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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포커스]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확대 재편 운영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환자가 증가하는 등 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2월 21일부터 대응조직 본부장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하는「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로 확대·재편하여 가동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교육부 대책본부」 내 ‘유초중등대책단’에서는 신학기 개학을 대비하여 유초중등학교 학교 방역 소독,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 시도교육청의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한다. 

 ‘대학 및 유학생대책단’에서는 대학의 방역 및 중국 입국 유학생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과 입국 학생 현황 관리, 학사관리 등을 종합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 생활하는 학교의 특성상 철저한 방역을 통해 학교 내 모든 감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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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