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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포커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 확정 -교육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2,872억원이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확정된 2020년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 증액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입 예·결산액(2,534억원)을 조기 정산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유·초·중·고등학교 등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➁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320억원 신규 편성
   개학 연기(3.23→4.6)로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음에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확보된 추경 예산 등을 활용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320억원

 ➂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18억원 신규 편성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긴급한 온라인 강의 진행에 대해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대학의 효율적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며, 온라인 강의를 신속하게 준비하기 어려운 대학들을 위해 공용 인프라 및 콘텐츠를 지원한다.
   ※ 방송통신대학교 일반대학콘텐츠 지원 12억원,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KERIS) 지정·운영 4.5억원, K-MOOC 인프라 증설 1.5억원

 교육부는 올해 확정된 추경예산이 현장에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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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절박한 경고, 초저출산·초고령화 한국사회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권희 기자 |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이라는 절박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위험수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0.6명대 진입이 가시화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시에 고령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른속도로 변화하며, 머지 않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치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선 국가 존립의 위기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50년경에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감하고, 국방력 약화와 지방 소멸은 물론, 연금 및 의료 재정의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쌍둥이 문제는 한국 사회의 모든 부문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한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경제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 공급을 위축시키고, 소비 시장의 규모를 축소시켜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여러 산업 분야에서는 숙련 노동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인구 고령화는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