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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포커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 확정 -교육부-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 2,872억원이 3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확정된 2020년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 증액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입 예·결산액(2,534억원)을 조기 정산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유·초·중·고등학교 등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➁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320억원 신규 편성
   개학 연기(3.23→4.6)로 유치원에 등원하지 않음에도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번 확보된 추경 예산 등을 활용하여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320억원

 ➂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18억원 신규 편성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긴급한 온라인 강의 진행에 대해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여 대학의 효율적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며, 온라인 강의를 신속하게 준비하기 어려운 대학들을 위해 공용 인프라 및 콘텐츠를 지원한다.
   ※ 방송통신대학교 일반대학콘텐츠 지원 12억원, 원격교육운영지원센터(KERIS) 지정·운영 4.5억원, K-MOOC 인프라 증설 1.5억원

 교육부는 올해 확정된 추경예산이 현장에 신속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절차를 즉시 진행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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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환경과 사회] 디그로스 운동,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그로스(Degrowth, 감성장) 운동이 기후 위기의 대안적 해결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디그로스는 전통적인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자원 소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자는 사회적·정치적 운동이다. BBC 등 주요 언론사들은 최근 일주일간 디그로스 운동을 집중 조명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기후 위기를 심화시키며 불평등을 가중시킨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하고 있다. BBC는 "감성장 운동이 자원 소비 감소를 통해 자연과 사회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디그로스 운동은 특히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큰 관심을 얻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 철학적 논의에서 실제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는 정치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독일 등지에서는 에너지 소비 감축, 친환경적 교통수단 전환,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식량 시스템 구축 등 디그로스를 정책에 반영하자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디그로스 운동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디그로스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