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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포커스] 원격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한다.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교육포커스]     교육부가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발표한(3.31.)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을 갖고, 원격교육 환경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교육부, 통신 3사(KT, SKT, LGU+)와 협의하여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사용량 및 요금에 대한 걱정 없이 EBS를 비롯한 주요 교육 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3월 16일 5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 등의 교육사이트를 접속하여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더라도 데이터 이용량 소진 없이 제공하기로 한 데 이어,  4월 9일(목)부터는 추가로 EBS 교육 사이트를 일반학생, 학부모, 교사 누구나 데이터 사용량이나 요금 걱정 없이 스마트폰 및 태블릿으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5월말까지 적용되며 별도 신청절차 불필요)

 또한, IPTV(KT, SKB, LGU+)에서도 EBS 교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IPTV 3사는 학년별 교육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채널을 신규로 마련하여 추가 요금부담 없이 제공한다.
  
 이를 통해, IPTV에 가입한 가구에서는 학생들이 편의에 따라 인터넷과 TV를 선택하여 EBS 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케이블TV 및 위성방송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한편, 저소득층 자녀의 스마트기기 대여를 위해 삼성전자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3만 대(갤럭시 Tab A 8.0), LG전자가 6천 대(G패드3 8.0)의 스마트패드를 각각 후원(기증)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정보화지원(컴퓨터 보급, 인터넷 통신비) 및 모바일 교육용 데이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스마트기기, 인터넷 접속 환경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교육청이 보유 중인  스마트기기 약 23만 대, 교육부의 추가 보급분 5만 대, 기업(삼성전자, LG전자)에서 후원한 3만 6천 대, 총 31만 6천 대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대여 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는 저소득층(교육급여 수급권자) 학생의 가정 내 스마트기기 대여 희망 여부를 파악 후, 학교가 보유한 기기를 우선 대여한다.  부족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부족 물량을 신청하여 온라인개학 일정에 맞추어 각 가정에 대여(4월 9일(목)~)한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사는 교육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인터넷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 신속한 설치를 지원하고, 각 시도교육청은 인터넷 통신비를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교육부는 지난 3월부터 학습관리시스템(LMS)인 EBS 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의 동시 접속 인원을 300만 명 수준으로 확충(~4.4)하고 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및 유관기관(EBS, KERIS)·통신3사·클라우드포털사와 함께 전담팀(TF)을 구성하여 학습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통신망 및 인프라 증설 상황을 사전 점검하는 등 안정적 서비스에 대비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원격수업용 상용사이트 접근 허용, 교실 내 WiFi(공유기) 활용 등에 대한 교육청 보안 정책을 점검(3.31)함과 동시에, 각 교육청과 함께 교사의 원격 수업시 필요한 기자재 등이 즉각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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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