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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건강포커스]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건강포커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현재 운영 중인 자격·부과관리, 연금 급여, 기금운용, 대외연계, 고객채널, 정보분석·보호 등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사업 시행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성, 기술성, 정책성에 대한 종합평가(AHP) 결과가 적합기준인 0.5를 크게 상회한 0.741로 나타났으며, 총 사업비는 3,328억 원(구축비 1,839억 원, 5년 간 운영‧유지비 1,489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2025년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운용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함으로써, 고객의 편의, 업무의 효율성, 기금운용 환경개선 등 업무관리 서비스 전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개인별로 최적화된 연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개인별 축적자료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 연계가 원활해져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정보통신기술과 연금업무 전반이 융합되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융합된 체계적 업무처리 절차가 적용되고 타 기관과의 정보연계 확대로 중복 확인업무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셋째, 지능형 기금운용으로 안정적 수익 창출을 통해 국민의 노후자산의 안전한 운용에 기여하게 된다.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 확대로 24시간 글로벌 직접 투자 환경을 구현하고, 다양한 자산군별 리스크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지능형 인공지능(AI)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전략적 투자 지원이 가능해지고 안정적인 투자발굴 모형 구축 등에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2,200만 명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2024년 1,000조 원에 달하게 될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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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탄소중립 갈 길 멀다’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최근 정부가 확정·공표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소비 둔화와 일부 산업 부문의 배출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산업계 전반에 구조적 전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상 ‘감소’…그러나 구조적 감축과는 거리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이는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설비 전환이나 공정 혁신에 따른 구조적 감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발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배출 감축 속도는 정부가 제시한 연평균 감축 경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감축 부담이 특정 연도에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CBAM 전면 시행 앞두고 수출 산업 부담 확대 국제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