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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생활포커스] 포용적 사회안전망으로 한국판 뉴딜 기반 마련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생활포커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4일(화)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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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규범 위반 과징금 코오롱인더스트리, 현대자동차 ,기아, 동원산업 포함 2조5000억…“글로벌 스탠다드에 미흡한 대응이 초래한 결과”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한국 기업의 ESG 대응에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조사 결과 국내 대기업들이 10년간 해외에서 부과받은 ESG 관련 과징금이 총 약 2조5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글로벌 ESG 규범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것이 누적된 결과다. 이 문제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의 체질 개선이 필요한 중대한 구조적 신호라는 분석이다. CEO스코어가 미국 비정부기구 ‘굿 잡스 퍼스트’의 ‘바이얼레이션 트래커 글로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본사 소재 기업 46곳과 해외 자회사를 포함해 ESG 규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17억2,895만달러(약 2조5천50억원)에 달했다. 제재 건수는 총 217건이었다. 과징금 항목별로는 지배구조(Governance) 관련 위반이 전체의 약 80.5%로 압도적이며, 사회(Social) 부문 위반이 113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환경(Environment) 부문에서도 일부 주요 기업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업별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약 5,220억원)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지불했으며, 이어 현대자동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