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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용인시 삼가2 뉴스테이” 1,950세대 임대아파트 2021.3.5. 준공가능

용인시는 2020년 9월 5일까지 사업계획 승인, 조건위반으로 시정명령 수차례 하달…

용인시 '용인 삼가2 뉴스테이‘ 신축사업이 2021년 3월 5일 준공예정일을 앞둔 현재 진출입로 미확보로 용인시로부터 시정명령(주택과-35990(2019.08.22.) ~(-57915(2020.9.7.) 총 7차례를 감사와 민원에 대비하여 형식적인 면피용 공문만 계속 보내고 공사 중지를 시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시키고 있는 등 주택도시기금공사(HUG)기금 부정 융자 및 PF 보증 관련 문제 등으로 과연 뉴스테이 아파트가 준공이 될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현장에 걸려 있는 현수막 내용 : 용인시는 전 정찬민 시장이 2014년 7월 1일부터 4년간 재직시 주식회사 동남현대카이트 기업형 임대 위탁관리부동산 주식회사 뉴스테이 1950세대 건축 인허가에 대한 불법 특혜를 준 사실들을 현 백군기 시장님은 묵인하고 은폐해주시지 마시길 부탁드리는 글

용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용인시가 2015. 11. 26. 당시 고시한 용적률 200% 이하에 맞추어 1,717세대의 민간분양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진입도로 부지조차 확보가 안 된 맹지(盲地)인 사업부지와 전체사업부지중 약30%이상 법정다툼중인 사업부지를 2016. 7. 26.경 용적률을 40%를 올린 240% 이하로 파격적으로 변경 233세대(분양수입 약1천억 원대의 특혜)가 증가한 1,950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그 출발부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특히, 용인시는 사실상 법정다툼 중 중로2-84호선의 해당부지는 확정 판결을 받아 진출입로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맹지(盲地)인 위 뉴스테이 사업부지로 통하는 진출입로 확보를 명분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인근 용인역삼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도로인 중로2-84호선을 공동주택 준공 6개월 전까지 개설 완료하여 용인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는, 용인시가 연기해준 사업계획 기간 2020. 5. 31.까지 중로 2-84호선의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사업 주체자인 자신들이 임의로 연기한 준공예정일인 2021. 3. 5.로부터 6개월 전인 2020. 9. 5.까지도 진입도로를 개설 완료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2018. 1. 2. 매도청구권 행사의 소송제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HUG와 사업시행자 등이 공모하여 관계 규정과 지침을 위반하고 지속적으로 기금 융자 및 PF보증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용인시 백군기 현 시장은 정찬민 전)시장이 만들어 놓은 ‘비리 조합세트’를 어떻게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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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영양 양수발전소' 추진경과 보고회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영양군은 7월 10일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도창 영양군수와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위원회(이하 범군민 유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양 양수발전소 추진경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금일 행사는 사업 주관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그간의 양수발전소 건설을 위한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유치위 관계자들에게 알리고자 마련하게 됐다. 이번 보고회를 위해 한수원 관계자가 직접 방문하여 사업내용을 설명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양수발전소 추진의 신뢰성을 높였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했다. 또한 지난해 감사패 수여식 이후에도 영양 양수발전소과 관련 변함없는 관심과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참석자들의 소회 등을 들어보는 시간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영양 양수발전소는 지난 2023년, ‘신규 양수발전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12.28. 산자부) 이후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예타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24.6.~’25.10.)을 한수원 주관으로 실시 중에 있다. 아울러 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