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여수 8.3℃
  • 흐림제주 10.7℃
  • 흐림천안 2.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국정감사 보고서 무시하면서…주택도시기금공사(HUG), 실 이득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1조, 허위·부정·수단 자금 융자승인을 취소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규 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16. 9. 1일 보증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고 국회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HUG는 지난 2016년 11월14일 ‘용인 삼가2 뉴스테이’ 기업형임대주택에 대한 기금투자심의위원회의 출자승인을 거쳐 2017년 2월 17일 첫 PF대출 보증을 발급했다. 현재까지 이뤄진 보증 규모는 총 2,160억 원에 달한다.


▲사업부지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행사 및 시공사가 용인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건축, 토목 등 공사 일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2015. 12.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이른바 뉴스테이 사업이 실시된 초기부터 특혜 여부가 지속되어 2016년 국정감사에서 소송중인 사업부지는 매도가 확정, 재결 받기 전까지는 기금 융자 및 PF보증을 신청하게 하는 것을 지적하여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명시 되어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정 융자 및 PF 보증은 관계 규정과 지침, 국회 국정감사사항을 모두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

 

더욱이,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1조는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자금 융자승인을 받았거나 자금융자를 받은 때에는 자금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제1항), ② 위 ①항 및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승인받은 사업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할 때에는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사업시행자가 2020. 9. 5.까지 진입도로를 개설 완료하는 위 뉴스테이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을 위반되어,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중지 등 사전통지(1차) 및 시정명령(7차)을 하달한 상태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은 시정명령(주택과-35990(2019.08.22.)~(-57915(2020.9.7.) 총 7차례를 감사와 민원에 대비하여 형식적인 면피용 공문만 계속 보내고 공사 중지를 시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용인골드타워모드빌(주) 송재성 법무담당이사는 "지난 2016년 12월 15일 내용증명을 통해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용인시, 국민권익위원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 고지하였고, 동남현대 전신인 동남개발을 상대로 사업부지 반환 소송 및 진입도로 지장물명도소송 등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고지하였다고 했다. "HUG에서 규정까지 어기면서 PF대출보증을 해준 데는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고 성토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尹 대통령, 늘봄학교 일일 특별강사로 직접 나서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고, 로켓 날리기 활동 지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29일 경기도 화성시 아인초등학교를 방문해 일일 특별강사로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우주와 로켓 관련된 책을 읽어주고, 로켓 날리기 활동을 지도했다. 대통령이 방문한 아인초등학교는 학교 내 모든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곳이다. 대통령이 학교에 도착하자 하교 중인 아이들이 대통령 주위로 모여들었다. 대통령은 아이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하고 하이파이브를 했다. 대통령은 또한 아이들과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창의미술 활동 중인 교실로 이동했다. 대통령 도착 전 아이들은 오늘의 활동 주제인 ‘누리호 그리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교실로 입장하면서 아이들에게 “아인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등장에 다들 놀라면서도 “안녕하세요, TV에서 많이 봤어요”라며 반갑게 인사했다. 활동을 시작하면서 대통령은 먼저 아이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 영상을 시청한 뒤 아이들에게 ‘누리호의 우주 도전’이라는 책을 읽어주었다.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