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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 대북문제만이 아닌 국제안보 수집 및 수사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

국가 안보,국제안보 외교등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는 정치개입을 막을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할것....

등록일 2020년11월16일 11시1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사진= 국가정보원 웹싸이트 화면캪춰
 

정치적 개입을 벗어난 독립기관으로서 앞으로 글로벌 정세에 맞춘 국간안보 및 국가별 정보수집 및 상황대처가 더욱 절실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동포 700만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상황에 맞추어 국가별정보수집업무와 그에 따른 상황대처 초기 상황대응 및 국가별 자국민 보호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은 90년대처럼 북한 정보수집업무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정치적 잣대에 따라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이제 근절되어야한다는 목소리들이 높다.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모임'이 지난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정원법 개정안이 정치적 목적에 국정원이 이용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규탄했다.

 

또한 "지난 간첩의 침략유형보다 정보기밀 해킹 및 남한에 침투 정보수집 및 경제적 타격 등 시대변천사에 따른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해왔다.  단순한 전쟁도발을 위한 침투목적과 남한의 타격목적만이 아닌 대북상황도 굉장히 지능화되어 남한내에서의 침투활동도 굉장히 교모해지고 그 수법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업무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굉장히 다양하게 대응방침과 분야가 다양성을 갖추며 단순 대북 정보수집 및 수사만이 아닌 국가별 안보 및 정보 국방과 경제의 범주까지 다양하게 움직여가고 있다.  국정원의 자세한 사항을 다룰수는 없지만 권력의 분산을 이유로 국정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수사권한을 경찰에 이관하겠다.”는 국정원법개정은 그야말로 혈실을 직시하지 않은 정치적명분과 실리만을 위한 행동이다.

 

대공수사권은 단순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정치성에서 벗어나야 하며 대공수사권에 관한 법률이 현실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가별 안보와 대처 국민안전보호를 무장해제시키는 행위와 같다"며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했다. 

 

 "민주화에 앞장섰고 평화체제를 지향하겠다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대공수사권만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 이유는 국정원 사안은 전 세계 국가 정보수집과 수사 대처와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 역량을 없앤다면 북한뿐만이 아닌 글로벌 정보와의 전쟁에서 안보와 국방 자국민보호까지 초기대응단계가 아예 사라지는 것이다."고 개탄했다.

 

전직 국정원 직원들은 "전 세계가 이미 국방 및 안보 자국민 보호을 위한 정보수집 및 그에 따른 대처는 더 정교해지고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북핵위기- 미국,중국 갈등으로 대한민국 국방 및 안보상황은 그야말로 어느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 때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정치적 상황에 맞춘 지난 과거의 일부 오류들을 문제 삼아 국정원의 기틀과 존폐를 위협하는 행동은 분명히 사라져야하며, 글로벌 정보역량을 강화해 선진 정보기관으로의 길을 다시 새롭게 열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국가보안법 및 개인정보침해 등 법률에 위배된 행위를 임의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법률중심 시스템이 구축되어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정권유지를 위한  법률위반은 국정원전체가 아닌 일부이지 그 일부를 들어서 국정원의 존폐와 근간을 흔들려는 것은 그야말로 국력을 후퇴시키자는 입장과 같다.

 

국정원은 분명히 정치적 개입에서 벗어나 독립된 기관으로 오직 자유민주주의 국가존립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정부의 대북협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대북협력과 국정원의 업무는 분명히 다르며, 국정원이 올바로 가기위해서는 정치적 개입이 들어가지 않도록 국정원의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정권창출 측근 봐주기 인사 단행을 멈추는길이다.

 

또한, 정권이 바뀔때마다 눈치보기가 되지않도록 독립성과 자체 부정방지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별정보화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활발히 함으로서 오직 국가발전을 위한 본연의 일에 충실할수있도록 만들어주는 길이 가장 중요하다.

 

행정기관이 아닌 국정원은 그야말로 국가존립의 최전방이니만큼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국가를 위한 세밀한 검토와 자체 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더욱 강력하게 국가별 정보화구축과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길이 더 우선시 되어야한다.                                                               

 

"대한민국 내에서의 분열조장과 연극시나리오처럼 현실성을 갖추지 않은 법률은 정치목적화되어서는 절대 안되며, 더욱더 위기사태로 치닫고 있는 전세계 국가별 국방과 안보 정보화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국정원도 고도화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전문화하고 경쟁화하는것이 글로벌 사회에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전직 국정원직원들은 입장을 밝혔다.

 

정길종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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