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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5부요인 초청해 위기극복 위한 현안 논의

5부요인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5부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5부 요인'이란 우리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의 중요 부서를 총괄하는 수장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오늘 처음으로 함께한 노정희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여성 최초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또 여성 최초의 헌법기관장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런 뒤, "요즘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라며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또 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이런 민생이 아주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때문에 또 걱정들이 많다"면서 "그동안 그 백신을 생산한 나라에서 먼저 접종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국민들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가장 적어서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올해 성장률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다"며 "내년도까지 합치면, 코로나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드문 나라 중 하나인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마음과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내년이면 우리 정부 출범 5년차가 되는 해"라며 "보통의 경우에는 국정을 잘 마무리하는 시기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제대로 정착시키고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며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회 출범한 지가 한 6개월 여 됐는데, 여러 가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며 "특히 의미있는 것은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사회 취약계층이 훨씬 더 피해를 입는 것 같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 접근권 보장 등을 점검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소득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 등 코로나19 이후 시기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에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참 송구한 마음"이라며 "어떻게든지 새해에는 국민이 희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민과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선거과정 중 단 한명의 감염사례도 없이 성공적으로 치렀다"며 "그 결과 여러 나라에서 우리 선거 방역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전수 요청이 있어 적극적으로 자료 등을 공유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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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 나경원 재판 판결, 국민적 공감대? 정치적 파장

최근 법원이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사안에 대해 내린 판단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여론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왔다. 이는 단순한 사법적 결정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신뢰와 지도층에 대한 기대를 다시금 고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번 재판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국민의 눈높이와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과 맞닿아 있다. 정치인의 사법 리스크는 유권자의 판단 기준이 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적 결론은 정치적 해석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난 2024.05.1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나경원 전 의원 관련 특정 혐의에 대해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었으며, 이는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언론들은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며 쟁점 사안들을 다시금 조명했다. 정치권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여당은 판결의 의미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야당은 해당 판결이 지닌 정치적 함의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이 보수 진영 내부의 역학 구도와 대외적 이미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