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다인(인터뷰, 기사작성) 곽중희(편집), 류승우(사진, 영상), 김민제(영상편집) 기자 | 앞서 'ESG, 정치를 묻다 1편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편에서는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책이 금융적, 법률적으로 얼마나 준비된 상태인지 얘기를 나눠보았다. 
 

 

 

Q. 환경과 관련해 금융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가진 인재가 충분하다고 보는지? 또 환경부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환경부와의 소통 계획은?

 

해외 경험이 있는 금융 전문가와 국내 금융에만 집중했던 이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 및 역량 교육이 필요하며, 금융기관 내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와 펀드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녹색 산업 지원을 위한 녹색 금융투자는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부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하고 있다. 다만, 이제는 녹색 금융투자의 규모가 더 커져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 녹색, 친환경 등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하는데 중기벤처부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Q. ESG 국제 평가기관과 국내 평가기관 간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국내 인증을 받아도 해외에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중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대기업들은 국내외 평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이중 인증을 하고 있다. 환경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준에 맞는 환경 공시 데이터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데이터 공시를 통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재활용률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저탄소로 전환하는 단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ESG보고서에 있던 내용과는 다르게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시로, 기업의 기후 대응과 저탄소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기업 내에서도 자발적으로 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현재 데이터 공시가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영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논의가 필요하다.

 

 

Q. ESG 공시 기준을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 탑다운(Top-down)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예를 들어, ESG 표준원 등에서 먼저 환경부가 기준을 설정하면 이중적인 기준을 줄이고 국제 표준에 근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같은 방식이 효과적일지 의견을 듣고 싶다.

 

현재 부처마다 탑다운 방식을 각자 진행하고 있어 혼선이 있다. 산업부는 산업부대로,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표준을 만들고, 금융위는 또 금융위대로 표준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통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본다. 금융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여 환경부와 산업부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공시 기준을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국내외 회계기준도 이제는 탄소기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는 회계 기준과 글로벌 회계 기준은 국제 추세에 맞춰 탄소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들이 대비를 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매우 느리다. 2025년부터 바로 시행하기에는 기업들이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는 상태다.

 

따라서, 결정 속도를 빠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도 일리가 있기에, 속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그 속도 조절을 어떻게 맞출 수 있나?

 

유럽과 미국이 기후 대응에서 급진적으로 가던 도중, 미국은 후퇴하고 유럽도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우리도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미국의 대선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럼에도 기후 변화는 계속되고 있기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속도 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노력이 너무 느려지면 우리가 후퇴할 가능성도 커질 텐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방지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정확히 말해서 후퇴는 아닐 텐데 뒤처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지금 조치를 취하면 1년 내에 따라잡을 수 있지만, 1년만 늦춰도 2~3년이 걸리고 예산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빨리 조치를 취하자, 이미 늦었다”고 한다.

 

모두가 기후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다른 우선 사항들, 안보-복지-저출생등의 중요한 사안들이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이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 기후변화가 우선순위가 되도록 설득하는 것이 제가 국회에서 해야되는 가장 큰 숙제다.

 

 

Q. 한국이 야심차게 탄소중립 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국내에서 우려가 많다. 이에 대한 견해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한국의 산업이 워낙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구조라서 더욱 어렵다.

 

또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므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규제와 법적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노력 위에, 우리가 만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국제사회에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추가 시간을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Q. 현재 시행중인 탄소중립 관련 법안들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현재의 탄소중립 관련 법안들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많은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기 때문이다. 지금 기후 관련된 법안들은 전체 법안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유럽의 탄소중립 산업법이나 미국의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훨씬 더 많은 법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안들은 탄소중립에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지금의 법안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