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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금감원, 중대 금융사고 엄정 대응 경고

이복현, 정무위 금감원 국감 인사말씀 통해 "금융 신뢰 제고" 언급
불법 공매도·사익 강력 대응… 책무구조도 안착해 내부통제 개선
부동산 PF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이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발생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발표했다.

 

이 원장은 “자본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책무구조도 안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점검해 재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신뢰를 훼손하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시장 안정과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의 사익 추구 행위 등 금융 범죄를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의 표명에 따라, 내년부터 금융사들은 내부통제에 바짝 고삐를 죌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안에 책무구조도를 미리 제출하는 금융사는 한시적으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위반하더라고 제재를 감경거나 면제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이 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한 금융 리스크에 대해 평가를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한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와 함께 취약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금융 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 혁신성과 책임성의 균형을 맞추고, AI와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금융권의 자율적인 보안 체계 확립도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중대 금융사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내부통제를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가운데, 추후 책무구조도를 통한 금융권의 내부통제 개선이 어떻게 이뤄질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오는 24일에는 금융부문으로 금감원과 금융위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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