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 험로, 산업계 부담 가중 속 전략적 돌파구 모색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제4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중간 점검 결과, 산업 부문의 감축 속도가 당초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은 실제 탄소세 납부 부담에 직면했으며, 이는 기후변화 대응의 현실적 난관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2025년 12월 합동 브리핑에 따르면, 국내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은 당초 목표치 대비 5%포인트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고탄소 업종의 설비 전환 지연과 신기술 도입 속도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전력 부문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5년 11월 기준 18%에 그쳐 정부 목표인 21.5%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고질적인 전력계통 안정화 문제와 인허가 절차의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전력공사(015760)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은 난관에 직면한 상황이다. 유럽연합의 CBAM은 2025년 1월부터 전환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