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윤리, 2026년 핵심 쟁점과 규제 방향성 분석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가져오고 있으나, 동시에 윤리적 딜레마와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인한 정보 왜곡, 저작권 침해, 일자리 변화 등 예상치 못한 사회적 파장이 현실화되며, 2026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AI 윤리 규범 마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다. 각국 정부와 기업은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균형점 찾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AI 윤리 논의의 거시적 배경은 EU의 AI 법(AI Act) 최종 발효가 임박하면서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2024년 합의된 EU AI 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명시하며 사실상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국이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면서도 인권 보호와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관계 구도를 형성한다. 미국은 자율 규제와 혁신 촉진에 방점을 두는 반면, 중국은 국가 통제 중심의 접근 방식을 견지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