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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2023년까지 드론 교통체계 상용화 전담조직 출범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드론 택시와 드론 택배 등 드론 교통체계 상용화를 준비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하고 13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은 정부의 벤처형 조직 제도에 따라 국토부 2차관 직속으로 설치됐다.  

  벤처형 조직은 도전적·혁신적 과제를 추진하는 조직으로 당장 행정수요가 없고 성과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더라도 미래 국민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면 설치가 가능하다.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비롯해 정부 전 부처에서 총 10개 벤처형 조직이 신설된다.  드론은 군수용을 시작으로 레저·산업용 등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교통수단(모빌리티)으로서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에어버스와 벨 등 기존 항공기 사업자뿐만 아니라 벤츠·포르쉐·도요타 등 자동차업체들도 드론교통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미래 드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처럼 드론 관련 기술은 발전하고 있지만 드론교통 운영을 위한 기체 안전성 검증과 하늘길 확보, 관제 및 인프라 구축 등 기준을 구체적으로 갖춘 국가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래 교통·운송 수단으로 주목받는 드론교통 분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제표준 등을 선점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정부 차원의 드론교통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2023년에는 시범서비스를 구현해 민간 차원의 드론 택시 서비스모델의 조기상용화를 유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가 주관하는 드론 택시 기체개발 연구개발(R&D) 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증체계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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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법무부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0월 24일 0시를 기해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예정임에 따라 부산ž대구ž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숙박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숙박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관련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APEC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APEC 기간 동안 숙박신고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관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