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한국은 평가대상 190개국 중 5위를 기록하며 지난해(5위)와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에서 지난 2014년 5위로 올라선 뒤 6년 연속 5위권(2015·2017년 4위)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 한국보다 높은 순위 국가는 1위 뉴질랜드, 2위 싱가포르, 3위 홍콩, 4위 덴마크 였다. 하지만 미국(6위)보다는 1단계 높고, 일본(29위), 중국(31위)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다.
10개 평가 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세금납부 순위가 3단계 상승한 21위를 기록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서 납세 편의가 개선된 점을 인정받았다.
전기공급 안정성 제고와 전기시설 설치 소요 시간·절차 단축 영향으로 전기공급 부문에서는 2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
건축인허가는 지난해(10위)보다 2계단 떨어진 12위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상위권이다. 건축기획 관련 건축사 등의 전문성 사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기업 퇴출 부문에서 도산절차 효율성과 높은 채권 회수율 등이 반영돼 11위의 성적을 기록했다. 반면 창업과 자금조달 부문에서는 각각 33위와 67위로 다소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를 바탕으로 기업활동 관련 규제·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기술·신산업 진출 관련 규제와 노동·금융·환경 규제도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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