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1퍼센트대 성장 고착화 조짐 구조 개혁 없이 장기 침체 불가피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국내외 시선이 점점 더 냉각되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을 상징하던 역동성은 눈에 띄게 약화됐고, 이제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1퍼센트대 중반의 저성장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흐름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현재 상황은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경제 체질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은 1퍼센트대 중반 수준이다. 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경제가 보유한 자본과 노동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 가능한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졌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 역시 한국 경제에 대해 잇따라 성장률 전망을 낮추며 단기 부양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 개혁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내놓았다. 대내외 환경 역시 녹록지 않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동시에 지속되는 이른바 3고 상황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는 이미 높은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업 역시 자금 조달 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