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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베트남산 합판(Plywood)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사)한국합판보드협회가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산 합판(Plywood)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합판은 목재를 얇은 단판으로 만들어 인접하는 단판의 섬유방향이 서로 교차토록 접착시킨 적층판으로, 거푸집,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합판의 국내시장 규모는 ‘18년 기준 8,000억 원대 수준이며, 물량 기준으로 베트남산이 약 40%, 국내산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말레이시아산 및 중국산 합판에 3.96% ~ 38.1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중이다. 신청인은 이러한 조치 이후 베트남으로부터 덤핑수입(신청인은 93.5%의 덤핑률 제시)이 증가하여 시장점유율․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고용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 베트남산 합판의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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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