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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포커스] K-방역모델, Drive Thru·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 검사운영절차, 생활치료센터 운영모형 국제표준화 추진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국제포커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국면에서 국내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한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의 다양한 감염병 대응 모범사례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전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검사·확진→역학·추적→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전 과정에 걸친 절차와 기법 등을 ‘K-방역모델’로 체계화하여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이며,  우리가 제안한 표준안은 세계 각 국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제표준으로 제정되게 된다.

 우리가 제안할 국제표준은 세계 각국이 앞다퉈 벤치마킹하고 있는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검사운영절차, 생활치료센터 운영모형 등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기법인 실시간 유전자 증폭기반 진단기법(RT-PCR)은 지난 2월 국제표준안(DIS :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투표를 통과하여 ‘20년 11월 국제표준 제정을 앞두고 있고,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표준안은 지난 4.7일 ISO에 신규표준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이다.

 국제표준화 작업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식약처, 특허청 등 관련 부처와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도보 이동형(Walk Thru) 선별진료소 등을 제안한 전문가, 진단키트·장비업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추진한다.
 
 협의체는 외교부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TF’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K-방역모델’의 전세계 확산에 일조할 계획이다.

 특히, 국제표준화기구(ISO 아시아 지역사무소)가 우리나라의 ‘K-방역모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에 따라 지난 4.23일 화상회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유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치열한 경쟁을 뚫고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국(3년 임기)으로 선임된바 있으며, 이번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에 따라 그 위상이 한층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K-방역모델의 국제표준화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일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민·관이 힘을 모아 K-방역모델이 세계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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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