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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의결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정부는 제31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개최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UNESCAP의 북한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역량 지원사업을 위해 6년간 남북협력기금 미화 490만달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차년도 사업비는 미화 72만달러이며, 매년 사업계획에 따라 분할 지급할 예정이다.

  UNESCAP은 빈곤 종식, 환경 오염 등 보편적인 세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통한 회원국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주관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북한 주민에게 국제 통계원칙, 통계 이용성 향상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요청해왔다. 

  정부는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과 향후 남북간 하나의 시장 구현에 동 사업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정부는 UNESCAP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매년 연례보고서를 받아 기금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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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인구 절벽 가시화, 2025년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기로에 서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대한민국이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며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기로에 섰다.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잠정치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치인 0.65명을 기록하며 인구 절벽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2025년 하반기 강력한 저출산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 전환에 실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대책들을 점검하고 수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실효성에 관련한 주목도가 크다. 고령화 또한 심화되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육박,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내수 경제 위축으로 직결되며, 연금 재정 고갈 우려를 한층 키우는 배경이 됐다. 특히 핵심 노동력의 고령화와 부족 현상은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2025년 9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5-2029)'의 수정안을 발표하며 파격적인 현금성 지원과 주거 및 돌봄 인프라 확충 방안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특별 공급 확대, 신혼부부 전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