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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하였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하여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12‧119 통합플랫폼 연계한 이후 각종 범죄 검거율이 증가하고 화재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과가 검증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민생활과 연계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5년 통합플랫폼 보급에 착수한 이후 매년 보급을 확대하여 왔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74억 원(지자체당 6억 원, 29곳)을 추가 지원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말까지 108개 주요 지자체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22→‘20년)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38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경쟁률 1.3:1)하였으며, 사업 목표·전략, 세부계획, 연계서비스 계획 등의 구체성‧실현가능성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29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국토부는 최종 선정된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에 교부할 예정이며, 연내 통합플랫폼 보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협회, 전국 지자체 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과정에서의 기술 컨설팅, 정책 자문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범죄율 감소, 신속한 재난 대응 등 국민안전 정책효과가 큰 사업이며, 앞으로 보급이 확대되면 교통‧복지‧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도 보다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확대 추진되는 만큼, 지역에 속도감 있게 보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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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순창군수, 국회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국비 상향 적극 건의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최영일 순창군수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 비율 상향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날 최 군수는 충남 청양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타 지자체 군수 및 부군수들과 함께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현행 국비 40%에서 80% 수준으로의 상향 조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으로, 전국 69개 군 가운데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 기본소득은 1인당 월 15만 원씩 2년간 지급되는 방식으로, 순창군 역시 선정 대상에 포함되어 주민들에게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사업 구조상 국비 40%, 지방비 60%의 분담 비율은 기초지방정부 입장에선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순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에 불과해, 기본소득을 안정적으로 지급하면서도 다른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