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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하였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하여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12‧119 통합플랫폼 연계한 이후 각종 범죄 검거율이 증가하고 화재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과가 검증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민생활과 연계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5년 통합플랫폼 보급에 착수한 이후 매년 보급을 확대하여 왔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74억 원(지자체당 6억 원, 29곳)을 추가 지원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말까지 108개 주요 지자체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22→‘20년)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38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경쟁률 1.3:1)하였으며, 사업 목표·전략, 세부계획, 연계서비스 계획 등의 구체성‧실현가능성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29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국토부는 최종 선정된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국비를 조기에 교부할 예정이며, 연내 통합플랫폼 보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협회, 전국 지자체 협의회와 협력하여 사업과정에서의 기술 컨설팅, 정책 자문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범죄율 감소, 신속한 재난 대응 등 국민안전 정책효과가 큰 사업이며, 앞으로 보급이 확대되면 교통‧복지‧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도 보다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확대 추진되는 만큼, 지역에 속도감 있게 보급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자체와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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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력 헌법 명시 후 고체연료 ICBM 체계 고도화…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김정은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한 이후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와 전략 순항미사일 개발을 잇달아 과시하며 한반도 안보 환경의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핵 보유를 ‘국가의 불가역적 체제’로 규정한 북한의 행보가 군사·외교·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파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2023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핵무력 건설 노선을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헌에는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공격적 핵 교리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이후에도 “핵보유국 지위는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고체연료 ICBM 체계 고도화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2023년 첫 고체연료 ICBM인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2025년 들어 차세대 고체연료 ICBM으로 불리는 ‘화성-20형’을 공개했다. 이 미사일은 11축 이동식 발사대(TEL)에 탑재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기존 체계보다 추진력이 대폭 향상된 고출력 고체연료 엔진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5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용 고추력 고체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