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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외교관 출신 이상옥, 건국대 정책학 박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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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서중기자 = 젊은 시절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외교관 등 국가 안보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한데 이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에 출마했던 이상옥(60세)씨가 지난 2.19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위기관리 정책집행의 성과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부제목: 코로나-19 대응정책의 시민인식을 중심으로)로 정책학 박사학위를 수여 받았다.

 

이상옥 박사는 "먼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향 정읍과 오늘까지 부족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성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대통령 직속기관 선후배님, 학계·종교계·종친님들 앞에 머리숙여 인사를 드렸으며, 평소《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면 된다》는 비젼과 《내가 한말에 약속을 지키자》는 인생 푯대속에 자신과의 약속을 만 60세에 지키게 되어 감사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상옥 박사는 정읍 호남중·고등학교와 전북대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전북대 법과대학 학생회장,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영사, 우즈베키스탄 1등서기관,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영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법무부에서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귀화면접관과 한국장학재단의 사회리더 대학생 맨토(석학 303인)로 헌신·봉사중에 있다.

 

  이상옥 박사는 2월19일 박사학위를 받음과 동시에 2월 18-19일 간 강원도 원주 오크벨리에서 개최중인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박기관 상지대교수)가 주관하는“지방자치 30년 성과와 과제”제하의 “2021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코로나 19와 위기관리”세션에서 위기관리 정책의 집행성과에 대한 영향요인에 대해 발표를 하였으며 김용운 건국대교수,이창순 행안부 안전한국 훈련 중앙평가단 평가위원, 이석 산업관계 연구원 박사 등과 열띤 토론을 갖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한편 이상옥 박사의 고향인 정읍에서는 경주이씨 종친 이상옥 정책학 박사학위 취즉을 축하드린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을 정도로 경주이씨 종친에서도 큰 관심을 가졌다.

 

  이상옥 박사는 금번 연구와 관련하여 과거의 위기는 주로 특정지역내에서 재산과 인명에 대한 피해를 야기해 왔으나 오늘날은 재난이 연쇄적, 복합적, 대규모적이며 개방화, 국제화, 다원화가 촉진되면서 신종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착안하여 신종감염병 등으로 국가가 재난 및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관리 정책의 집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행요인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의 인식( 전국 1,225명 설문 및 전문가 면담 9명 병행)에 기초하여 위기관리 정책의 객관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해당성과를 어떤 수준이라고 인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정책집행 주체의 리더십, 법제도 및 자원, 거버넌스 체계 같은 잠재적 영향요인의 적정성은 객관적 측정이 곤란하기에 이러한 영향요인들이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정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며, 펜데믹 질병의 사이클이 좁아지고 위기의 불확실성, 상호작용성, 복잡성 등에 따른 정책 주체의 사전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어 정책 형성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정책 집행단계에서 적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민의 생명보호 및 경제적·사회적 손실 초래 등 어려운 상황이 전개 돨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코로나 19의 위기상황 속에서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무엇을 놓쳤는지 등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와 유사한 변종의 감염병 위기 발생 시에 위기관리 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는데에도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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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전북 초저출산 대응 위해 난임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주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출생아 수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난임시술 출생아 수는 2만 8,699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10.6%를 차지,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난임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은 “초저출산 사회: 난임 가파르게 증가, 정책패러다임 변화 필요”라는 이슈브리핑(256호)을 통해 난임 발생의 사회·환경적 현실 및 최근 난임 증가추이와 실태, 지원정책의 한계 등을 분석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전북의 난임지원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난임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20년 기준 228,382명으로 2010년 대비 24.6% 증가하였다. 난임 인구의 성별·연령별 분포를 보면 2010년 대비 2020년 남성 난임환자 수는 127.0%가 증가한 반면 여성은 0.6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30~40대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 환자의 급격한 증가는 초혼연령 및 산모의 초산연령 상승 등 인구학적 요인이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