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재정과 학교망 재설계 없이는 지역소멸을 막기 어렵다 학령인구 급감의 경고등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저출산이 만든 구조 변화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학생 수 감소 자체가 아니라 학생 수 감소가 촉발하는 연쇄 충격이다. 학교 운영망의 비효율이 확대되고 교원 수급이 뒤틀리며 지방대학의 미충원이 지역 인재 생태계 붕괴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교육은 단일 부문이 아니라 지역경제와 노동시장, 주거와 인구 이동의 결과이자 원인으로 연결된다. 팩트부터 정리하면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폐교는 이미 진행형이다. 2025학년도 기준으로 전국 폐교 학교가 49곳이라는 국회·교육부 자료 공개 보도가 있었다. 취학 예정 아동이 10년 전 대비 20% 이상 줄었다는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된다. 이 추세가 유지되면 통폐합과 폐교는 특정 연도의 이벤트가 아니라 상시 정책 과제가 된다. 지방 대학의 위기는 더 직접적이다. 신입생 미충원은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청년이 사라지는 속도의 다른 표현이다. 교육부는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해 사립대 혁신과 구조개선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을 공식 문서에서 제시했고,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한 ‘2040 대학 구조개선 마스터플랜’ 수립과 구조개선 추진을 언급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