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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교육부, 2022년 새해 개선되는 교육 분야 세부사항 발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미래교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022년부터 개선·추진하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30개 주요 개선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 분야 8개 영역은 다음과 같다.

 

▲ 교육비 부담 경감 :  유아학비·보육료와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를 인상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 교육결손 해소 :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 학생의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대학생 튜터링’을 추진하고,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확대 등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와 지역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 교육복지 지원: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돌봄을 19시까지 확대 추진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교사를 증원한다.

 

▲ 초·중등교육 혁신 :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지원센터와 시도별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

 

▲ 지역혁신 선도 : 대학의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혁신플랫폼’ 확대 및 평생직업교육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선도할 고졸인재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확대한다.

 

▲ 신산업·신기술 인재양성 : 8개 신기술 분야별 대학 간 연합체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3.0)을 새롭게 추진한다.

 

▲ 평생학습 기반 강화: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한국형 온라인 콘텐츠*를 확대 운영한다.

*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Match業)

 

교육부는 새해부터 개선되는 교육정책과 제도 등이 현장에서 충분한 공감을 얻고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2022년 1월 중 ‘교육부 업무계획’에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2022년 새해 개선되는 교육 분야 8개 영역( ▲ 유아부터 대학생까지 교육비 부담 경감, ▲ 코로나로 인한 교육결손 해소, ▲ 사각지대 없는 교육복지 지원,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미래역량을 키우는 초중등교육 혁신, ▲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혁신 선도, ▲ 신산업,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 온국민을 위한 평생학습 기반 강화)의 세부 추진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 교육부 소식 -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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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