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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민관전략회의 출범

정부와 민간이 one team을 결성하여 IPEF 추진전략 논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민관전략회의를 출범하며, 제1차 전체회의를 23일(목) 개최했다고 전했다.

 

금번 회의에서 IPEF 논의동향을 공유하고,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 민간전문가와 함께 IPEF 추진전략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대외통상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히며, “IPEF는 전통적인 무역이슈를 넘어 공급망, 디지털 등 신통상이슈에 대응하는 경제통상협력체로서, 공급망 안정화·다변화와 함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태 지역 진출기회를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금일 민관전략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①무역, ②공급망, ③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④조세·반부패 4개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운영하며, IPEF 논의동향을 적극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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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