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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이달 5일부터 시행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선도사업 지원 등 정부 종합지원 근거, 부처간 협업 추진
산업 디지털 전환 기업 간담회 4일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대희 기자 | 금년 1월 제정된 바 있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이 이달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우리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동 법에는 ▲ 산업데이터 활용・보호 원칙, ▲ 선도사업 지원 등 정부 종합지원 근거, ▲ 부처간 협업 추진체계 등이 담겨 있으며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법 시행 의미가 있다.

 

주요내용으로 ▲ 산업데이터를 생성한 자에게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 규정하고  ▲ 산업 파급효과가 큰 선도사업을 발굴·선정하여 행정·기술·재정적 지원, 금융・세제, 인력양성, 규제개선 지원, 협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 밀착 지원, ▲  (추진체계) 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 구성・운영, 종합계획 수립 등이 있다. 

 

정부는 성장비전과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긴밀히 협업하여 밸류체인 전반이 혁신하는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산업 디지털 전환 기업 간담회'를 4일 LS일렉트릭 청주 제1공장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로는 산업부 1차관, 산업기술융합정책관, LS일렉트릭, 포스코, LG전자, 센트랄, 한국야금, SKT, 네이버클라우드, 전자기술연구원, 산업지능화협회이다. 

 

이번 간감회에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3개 기업(포스코, LS일렉트릭, LG전자) 등 디지털 전환 경험이 풍부한 기업들이 참석하여 그간의 경험과 고민을 토대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은 개별 기업의 디지털화를 넘어 기업간 연결이 핵심으로, 밸류체인 기업간 데이터들이 연결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산업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등

 

또한,  IT・데이터 분석가들이 특정 산업에 편중됨에 따라 제조 분야에도 디지털 전문가가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급자 중심의 일률적인 디지털 보급에서 벗어나 개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필요하다.  중소 협력업체의 경우 디지털 전환 보다 단기적 설비 확충에 관심, 대-중소기업간 디지털 기반의 협업을 위해 중소기업 인식개선도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에 장 차관은 기업간 협업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인력 공급, 중소기업 인식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금년 하반기에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 대기업들이 중견・중소기업과의 데이터 공유・활용, 우수사례 전파, 기술나눔 등 디지털 혁신 생태계가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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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원 가압류 인용 '쾌거'… 검찰 추징액 넘어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시는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12건이 인용됐으며, 현재 기각 1건, 미결정 1건이 남아 있다. 인용 대상은 ▲김만배 3건(4,100억 원) ▲남욱 가처분 2건, 가압류 3건(420억 원) ▲정영학 3건(646.9억 원) ▲유동규 1건(6.7억 원) 등이다. 시는 이번 조치의 시의성을 강조하며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만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세탁되어 사라질 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다수 법원의 인용 결정과 달리, 일부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