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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김태흠 충남도지사 인터뷰 - 충남을 새로운 경제 심장으로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조직 편

충남의 미래사업으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1호 결재
충남을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경제 심장으로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인숙진 기자 |  지난 7월 민선 8기 도정을 출범시킨 김태흠호는 ‘힘쎈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를 모토로 새로운 먹거리 산업 발굴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충남기자연합회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등 김태흠 지사가 추진코자 하는 핵심사업과 도정 현안에 대한 비전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 주

 

다음은 김태흠 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Q.. 1호 결재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어떤 내용인지?

 

⇒ 1호 결재 사안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충남의 50년, 100년 후를 내다보는 사업이다.

천안・아산·당진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지방 균형 발전의 촉매’로 만들겠다.

 

충남의 ‘미래 먹거리’ 마련, 기성세대이자 도지사의 책무라 할 수 있다.

 

이에 인구 330만,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 지역 내 총생산(GRDP) 204조 원 등 동북아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아산만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 충남의 미래 먹거리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 중심의 신(新)경제지도를 그리고,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상징적 존재로 만들어 나가겠다.

 

민선 8기 충남도정의 최우선 과제(도지사 1호 결재 사안)로, 이미 전담팀을 조성, 지난 12일 1차 회의를 가졌을 정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에 따라, 늦어도 10월 전(취임 100일)까지 담당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완성하고, 업무협약(MOU) 단계까지 마무리하겠다.

 

 Q..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 이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기존 탈석탄 기조를 유지하실 계획인지?

⇒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아젠다로 부상하였으며, 충남에서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선포를 통해 이와 관련한 산업과 친환경 발전 생태계를 선도하고자 한다.

 

그간 탄소중립은 ‘배출억제’ 및 ‘규제’의 의미가 강하게 내재하여 있어 산업 및 경제 성장의 장애 요소로 작용해 왔다.

 

‘탄소중립 경제특별도’선포의 의미는 이러한 위기를 기회 삼아 관련 산업을 전환하고 신산업을 발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측면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현재 ‘탄소중립 경제특별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충남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산업, 일자리, 에너지, 농축수산, 환경 등 도정 전 분야에 걸친 이행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탈석탄은 탄소중립과 관련 여전히 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안 없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있을 수 없다.

 

기존의 탈석탄 기조는 환경적 측면을 우선시하였다면, 민선 8기에서는 지역경제 영향을 우선시하여 고려할 것이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할 때는 그에 따른 대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대체발전소(LNG 발전 및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등) 건설 또는 정부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정책(대규모 기금 조성 등) 필요하다.

 

Q.  충남을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경제 심장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주요한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 충남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기업 등 매년 8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기 일자리보다 양질의 일자리, 즉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에 민선 8기 충남도정은 매년 800개 이상의 기업, 특히 AI 기반 미래차, 2차전지, 도심교통항공(UAM), 수소 등 신성장 산업 중심 기업과 R&D센터 중심의 외국인 투자 기업도 50개 사 이상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기업이 충남도에 투자할 경우, 입지보조금 40%, 설비투자보조금 14%를 지원하고, 특히 소득 역외유출 최소화를 위해 공장과 더불어 본사가 이전할 경우, 설비 투자의 10% 내 추가 지원과 이전기업의 이주 직원을 대상으로는 개인당 150만 원, 가구당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정책으로 기업을 공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적기 공급과 균형 발전을 위해 천안 종축장 이전 용지에 대규모 첨단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논산에는 국방 국가산단, 부여․청양에도 산단을 조성하는 한편, 일반 기업보다 유치 효과가 큰 앵커 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Q.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 지난달 8일 열린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종사자 수가 많은 큰 규모의 공공기관이 충남에 우선 이전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강력히 건의했다. 프로스포츠의 드래프트제와 같이 우선권을 요구한 것이다.

 

현재 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더딘 이유는, 정부의 큰 방향 등은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지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이를 책임지고 실행할 기관의 인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도권의 남은 공공기관은 136개소, 이 가운데 적어도 천 명 이상의 종사원이 있는 대형 기관의 경우 몇 개 안 남은 상황이다.

 

그동안 충남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유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이러한 대형기관을 우리 충남에 이전시키겠다는 계획이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프로스포츠 드래프트제와 같은 ‘우선 선점권’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건의했고,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Q.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 이전, 추진 계획은?

 

⇒ 국방 인프라의 거점이자 중심인 충남으로 육사와 국방부가 이전하는 것이 국방 전력 강화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다.

 

현재 국방 클러스터가 논산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육사 이전과 관련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국회와 정부 설득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 육사 논산 이전의 당위성을 알려 나가겠다.

 

육사 이전 문제는 기존 육사 입지의 한계 극복, 최첨단 교육 기반 확충, 국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범도민육사유치위가 곧 출범할 것, 이를 중심으로 육사 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고, 정부도 강력히 설득해 나갈 것이다.

 

국방부 또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만큼, 합동참모본부 등 필수 시설을 제외하고는 국방 인프라 집적지역인 충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서울(국방부)과 계룡(삼군본부)으로 나뉘어 발생하던 국 지휘부의 업무 비효율 개선과 전시 대비 소통 문제 해결, 정부 부처가 모인 세종시와 인접, 여기에 기존 부지 활용 등을 통해 군 관련 시설 설치와 이전 비용 절감이라는 다양한 장점도 있다.

 

Q. 조직 개편을 예고하셨습니다. 충남도 공직사회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겁니까?

 

⇒ 지난 도정과 목표와 방향이 다른 만큼, 이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개편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며, 이에 먼저 ‘정무 부지사’ 체제로 돌아가 도정 전반, 중요 사업과 정책 추진에 있어 해결사 역할을 맡기겠다.

 

또한 안면도 개발과 같이 충남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큰 사업의 경우, 공무원 몇 명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총동원하여 TF팀을 구성,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물론 정책 추진에 있어 맞춤형 조직까지의 개편은 지금 당장 시작하더라도 행정적 절차를 감안하면 몇 개월이 걸린다.

 

인사가 만사인 만큼, 그 기간동안 일 잘하는 직원을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하겠다.

 

취임 후 1개월, 공직자들을 만나보니 모두 열정과 뚝심이 있고, 진정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힘쎈 충남의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추진력은 행정의 효율성에서 비롯된다.

 

민선 8기 성공은 직원들의 열의와 헌신이 마지막 퍼즐이다.

 

도지사로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 부서의 의사 결정 권한을 더 많이 위임하고, 해외 연수 등 견문을 넓혀 업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도 늘려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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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동반자" 슬로건에 감추어진 불편한 진실 보험금 부지급 삼성생명 건수, 교보생명 불만족도 불명예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대표 전영묵)은 2021년 보험금 부지급 건수가 가장 많고, 교보생명(대표 신창재)은 2021년 생명보험사 보험금 부지급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법 제730조에는 생명보험은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자가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삼성생명은 부지급 건수가 3669로, 교보생명은 부지급 불만족도가 0.59%로 1위를 차지했다. 교보생명은 부지급 건수가 삼성생명 3699건, 라이나생명 1736건에 이어 1557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2021년 전체 생명보험 보험금 청구건수가 139만 7604건이고, 업계 평균 부지급률은 0.84%를 기록했다. 보험금 청구 상위 11개 생명보험사의 유형별 보험금 부지급률을 보면, 삼성생명은 CI보험(치명적보험)이 2.35%로 1위를 달성했다. 2021년 생명보험 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보면, ‘고지의무위반’이 업계평균 1만2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지의무위반은 삼성생명이 1548건으로 최다였고, 교보 927건, 라이나 900건이 뒤를 이었다. 이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