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주언 기자 |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에 위치한 힐링× 법인이 국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역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불법 점유와 국유지 용도 변경 문제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면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국유지 무단 사용과 행정 묵인 논란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에 위치한 힐링× 법인은 과거 사과 창고를 인수 후 건강기능식품 공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유지 무단 사용 의혹에 휩싸였다. 해당 법인은 2019년 공장 변경 시 국유지에 상수도를 매설하고 우수관로를 설치하는 등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정기관은 이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관련 기관의 묵인은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유지 용도 폐지와 특혜 의혹
2021년, 거창군은 힐링×이 사용하던 국유지 일부를 일반자산으로 전환하여 캠코에 넘기는 조치를 취했다. 해당 부지는 공공 주차장 용도로 변경되었으나, 인접한 다른 국유지들은 여전히 행정자산으로 유지되고 있어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 제공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는 공공 자산 관리의 불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지며, 거창군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주민들 불만과 행정의 책임
지역 주민들은 힐링×이 국유지를 사유지처럼 사용한 사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법인은 국유지에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고 보안 시스템을 갖추는 등 마치 사유지처럼 운영해왔으며, 수자원공사의 측량 후 불법 점유된 부분에 대해 철거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법인은 여전히 국유지 도로를 사용 중이며, 이에 대해 주민들은 불법 건축물의 철거와 도로 사용 문제에 대한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행정 당국의 책임 소지가 크게 대두되는 가운데, 지역 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법적 대응과 향후 전망
이번 국유지 특혜 의혹은 특정 기업을 위한 혜택 제공이라는 논란으로 확산되면서 법적 대응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힐링×의 국유지 점유 및 행정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향후 행정 당국의 대응이 지역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거창군이 공정한 조사와 투명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공공 자산 관리에 대한 신뢰성 상실과 더불어 추가적인 법적 분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