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활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보다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것이다.

기후변화 예측, 권고에서 의무로 전환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8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기상청이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생산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은 권고사항에 그쳐왔다. 김 의원은 “과학적 예측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각 기관이 표준 시나리오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김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시나리오의 활용을 의무화하고, 기상청이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위험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학적 예측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 불가”
김소희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지 않고는 미래 위험에 대비할 수 없다”며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의무화를 통해 더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 통과 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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