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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정위, 웨딩업체 스·드·메 갑질 3종세트... '손질'

공정위,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추가 요금·위약금 투명성 강화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비부부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시정 조치는 18개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을 개선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필수 서비스인 사진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 등을 별도 항목으로 설정하고,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을 키워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기본 패키지 가격을 낮아 보이게’ 하는 전략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필수 서비스에 대한 추가 비용을 별도로 부과해왔음을 지적했다.

 

이번 조치로 이들 항목은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도록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또한, 추가 요금의 범위와 위약금 기준에 대한 명확한 표기를 의무화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체 비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현실적으로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2~300만원에 달하는 기본 비용을 지불하며, 추가 요금이 붙는 경우가 빈번하다.

 

일부 사례에서는 사진 원본 데이터 구입비가 수십만 원에 이르고, 드레스 투어 및 피팅비가 드레스샵당 5만원 이상이 추가로 발생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결혼 준비 중 추가로 발생하는 이러한 비용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심화시키고, 결혼 준비 과정의 투명성을 저해해왔다.

 

특히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도 이번에 시정됐다. 일부 약관은 계약금의 20%를 계약 체결 직후 환불 불가능한 조건으로 설정하거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을 법적 기준보다 짧게 설정하는 등의 불공정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번 시정으로 인해 합리적인 위약금 체계가 도입되도록 조정다.

 

이번 조치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요금 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도 결혼준비대행업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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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고치니 우울과 불안도 줄고, 자부심은 올랐다" 성동구, 주거정책 포럼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세계 주거의 날’을 기념해 지난달 29일 구청 대강당에서 ‘2025 성동구 주거정책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성동구가 4년 동안 추진해온 ‘위험거처 개선사업’과 ‘어르신 낙상방지 홈케어’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주거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동구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공동 주최했으며, 전문가, 구민,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위험거처 개선사업’은 2022년부터 성동구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를 기반으로 시작됐다. 이후 위험거처기준 개발, 위험거처 실태조사를 토대로 위험도에 따라 침수·화재 방지시설 설치, 맞춤형 집수리, 이주 지원을 병행했다. 특히 임차 가구에는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고 거주를 보장하는 등 주거안전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했다. 성동구의 반지하 등급제 전수조사는 2023년 서울시 전체로 확산됐고,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는 반지하·옥탑방 항목이 새로 포함되어 국가 통계에 반영됐다. 또한 성동구의 사례를 계기로 재난안전기본법에 침수방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