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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서울시민 정책욕구조사 결과 발표

 

 
2011년 12월 14일 -- 서울시민 정책욕구조사는 2011년 11월 25일∼12월 4일까지 서울거주 19세 이상 시민 540여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와 집단심층 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권역별·성별·연령별 인구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 추출을 통해 개별가구 방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표성을 유지하였고, 집단심층면접조사(FGI)는 성·연령·학력·직업·이념성향을 고려한 유의할당 추출을 통해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심층분석함으로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였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공약은 집 걱정 없는 서울을 위한 ‘희망둥지 사업’으로 조사되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밥/등록금 걱정없는 배움터 사업, 균형살림 사업 등도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FGI 참석자를 대상으로 정책 배틀을 한 결과도 일반시민들의 응답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반시민들에 대한 영역별 우선 추진과제 조사결과, 희망둥지 영역에서는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일자리영역에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 추진 1순위로 선택되었다.

또한, 밥/등록금 걱정없는 배움터 영역에서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부채감축/균형살림 분야에서는 ‘서울시 부채 30% 감축’ 등이 제1순위과제로 나타났다.

한편, 희망공약 10대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지도와 시정 적합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희망공약 사업 중 6개 이상의 인지도가 50%이상이며, 모든 사업이 70%이상의 시정 적합성을 보였다. 다만, ‘서울경제 Jump Up’ 공약은 사업적합도에 비해 시민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FGI를 통해 본 시민들의 마음에는 대체에너지, 제조업 수출기업 지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강조 등이 더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자리잡고 있었다.

시민들은 전월세문제, 일자리, 주차장, 강력범죄 문제 등에 힘들어 하고 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분야별 조사결과, 전월세공급과 자금문제(주택), 일자리부족(경제), 노후불안(복지), 의료비 부담(보건), 강력범죄(안전) 문제가 지적되었다.

FGI를 통해 들어본 목소리들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변화, 형식적 소통이 아닌 구체적인 소통을 주문하고 있다.

박원순시장 당선 이후 서울시정에 대한 관심 정도가 이전보다 높아졌으며(43.8%), 30대 연령층과 중간소득계층에서 관심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요항목은 ‘정책변화’가 34.8%로 가장 높았으며, 시민과의 소통(13.8%), 시장행보(1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권지역(43.3%)과 30대(43.8%)에서 정책변화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한편, 20대 연령층에서는 시민과의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전개할 지에 대한 관심정도(22%)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분야별 정책 중요도는 경제, 주택, 예산·세금, 보건복지 순이다.

총11개 시정분야의 중요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대부분의 분야에서 70%이상의 중요도를 나타내었다.

민선4기 주요 사업 중 시프트, 공무원조직변화, 중앙차로확대, 치매노인 지원센터 사업 등이 지속되어야 하는 사업들로 나타났다.

민선4기 주요 사업 23개 중 지속희망 사업 5가지를 순서 없이 고르게 한 결과, 주택 장기 시프트 사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능 공무원 3%퇴출, 중앙버스 전용차로 확대, 치매노인 지원센터 사업, 균형발전 사업 순이었다.

민선4기 동안의 긍정적 변화는 도시미관과 도로교통, 도시환경이, 부정적 변화로는 삶의 질 영역과 서민주택문제 등이 꼽혔다.

시민들에게 민선4기 동안 긍정적 변화 2가지, 부정적 변화 2가지를 꼽게 한 결과, 도시미관, 도로교통, 도시환경은 긍정적 변화가 이뤄졌다고 평가했으며, 삶의 질, 서민주택문제, 일자리/비정규직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시정신뢰도는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가 모두 나타난 영역으로 평가받았다.

민선4기 시정에 대한 평가의 이유로 주택 공급 및 가격문제, 비정규직, 고령자 일자리, 지속가능한 일자리 부족 등이 언급되었다.

중대형 위주로 주택이 공급되어 서민아파트 공급이 부족했고, 높은 주택값이 심각하다고 평가하였다. 그 외 비정규직 문제, 40대 여성의 일자리 단절, 일하면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 부족을 거론하였다.

도시교통부문과 문화·관광 부문, 환경부문에 대한 평가가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예산·세금, 도시균형발전 등의 부문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점수를 보였다.

서울시의 발전방향(서울다움)은 ‘기본이 바로 선 도시’, 박원순 시장과(박원순다움) 어울리는 시정비전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민 10명중 6명 정도인 57.2%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인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으며, ‘지금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의견은 6.0%로 소수에 불과했다. 지금과 비슷할 것이라는 의견은 36.8%로 나타났다.

시민정책욕구조사는 시정 중장기 계획 수립의 기본자료로 적극 활용·반영할 예정이다.

본 조사결과와 지난 12월 14일(수) 개최된 ‘희망서울 정책토론회’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서울시의 시정운영 중장기 계획에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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