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무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기업의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역본사제’를 추진하고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R&D투자,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 했다. 현재 여수국가산단은 대기업인 GS칼텍스,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등 대기업과 계열사 본사 대부분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있으며 생산 시설인 공장만 가동하고 있다. 이에, 지역 공장에서 창출한 막대한 수익 등 이익은 수도권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여수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세수 감소와 함께 중대 재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죽음의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다. 최 의원은 “본사가 지역에 위치하게 되면 사업주와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직접 책임지고 사고나 비상사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 해소와 함께 전반적인 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전남도의회는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이 16일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임업·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오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예정되어 있어 고유가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해서라도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 농어업 현장은 급격히 오른 생산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유류비 비중이 높은 시설하우스 내 엽채류, 화훼류 등의 작목은 1년 사이 약 61%나 급등한 면세 등유 가격에 손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선박용 면세유의 경우에는 지난해 드럼 당 약 26만 원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뛰어, 기름값 부담과 어획량 부족으로 출어를 중단하는 어업인까지 속출했다”며 “고유가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제도마저 일몰된다면 농어가의 줄도산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덧붙여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국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3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3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8건, 건의안 11건, 결의안 2건, 동의안 1건을 의결했고 5분 자유발언에서 의원 6명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본회의 부의한 안건으로 ‘전라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 조례안’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18건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처 신설 촉구 건의안’,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 중단 촉구 결의안’ 등 14건의 건의안과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송형곤 의원의 ‘한국형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전라남도 설립 촉구’와 박원종 의원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계획 전면 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3)은 16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제2금융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에 제안했다. 박문옥 의원은 “전라남도에는 본점기준 44개 신협, 185개의 상호금융기관, 4개의 상호저축은행과 55개의 새마을금고가 있다.”며 “실제 목포 소재 1개 금융기관의 경우 지난 12년간 약 8억 원에 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의 2금융권(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이 많은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 이들 금융기관을 지원할 수 없지만, 그동안 해왔던 관행을 조금만 변경하면 지역 금융기관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2년 보조단체 자금 이체는 총 1,600건으로 이 중 5천만 원 이하 이체건수는 1,176건이며, 5천만 원 이하 2금융권(단위농협 제외) 이체는 69건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은행은 '예금자보호법'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2금융권은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신용협동조합법' 등을 통해 최대 5천만 원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원 61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교원 정원 적정 배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기간제교사 채용, 겸임·순회 수업 등으로 교육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지적하고 소규모학교 기초정원제 도입, 도서·벽지학교 교사 정원 추가 배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학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공립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작년 대비 321명이 줄었고 특히, 2023학년도 중등 교과교사 배정 정원은 2022학년도6,318명 대비 4.3%인 271명이 줄어든 6,047명으로 전례 없이 큰 규모의 교사 정원이 감축됐다. 현재 전남은 공립 중·고등학교 323교 중 54%인 173교가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이고 13%인 41교가 도서·벽지학교이며,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사 정원의 23%가 겸임·순회교사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매년 1,000여 명의 기간제교사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벽지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사를 제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16일 전남도청 정문 앞에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반대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절대 반대”를 주장했다. 이재태 의원은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반대 촉구대회 결의문’을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발전 1호’로 평가받는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시도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다”며 “연구원의 역할이 미흡하다면 분리가 아니라 인력과 예산지원을 늘려 연구원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한지 불과 8년 만에 분리하자는 것은 그간 쌓아올린 전남과 광주의 상생과 협력, 소통과 통합의 가치까지 송두리째 훼손하는 퇴행적 발상이다”며 “광주전남연구원은 전남과 광주의 갈등 원천이 아니라 상생발전과 화합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태 의원은 지난 2월 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반대”를 주장한 바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선박 평형수 국내 배출 저지 촉구 건의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최근 5년 5개월간 약 600만 t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수가 일본을 오가는 화물 선박들의 평행수로 주입된 뒤 국내항에 배출된 것으로 확인돼 오염수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한 의원은 “정부에서는 일본의 화물 선박이 우리나라 인근이나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적절한 장소에서 버리고 다시 교환해서 들어오게 하는 ‘관할 수역 밖 교환 후 입항’을 조치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 선원들은 권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서류상으로만 교환하는 등의 꼼수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끌만큼의 오염수도 우리 영해로 유입되어 우리 국민에게 어떤 악영향을 가져올지 모를 일이다”며, “방사능 농도 전수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사능 오염물질 사전 차단 대책 마련과 함께, 후쿠시마 인근 오염수 유입을 전면 차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대리운전, 퀵(배달) 서비스 등을 하는 플랫폼 종사자 이른 바 ‘이동 노동자’ 근로 여건 개선에 나선다. 나주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동노동자 전용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동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한 노무 환경 제공에 목적을 둔다. 대리운전·배달기사 등 플랫폼종사자들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 부분 별도 휴게공간이나 안전보호 조치 없이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특히 나주지역은 광주광역시와 교통 인프라가 인접해있어 시·도를 오가는 광역기사 형태의 이동 노동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장거리 이동 근로 후 평균대기 시간은 2시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나주시 노동상담소에서 실시한 ‘이동 노동자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관내 이동 노동자가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개인별 평균 시간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2시간 21분, 배달기사는 2시간 3분 가량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이동 노동자들의 지자체 숙원사업으로는 대기시간 중 휴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