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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 대신협 선정 자치분권대상 수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개최한 제4회 자치분권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자치분권 대상은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조기 실현과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자치분권의 든든한 버팀목인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한 단체장이나 정치인에게 수여한다. 김영록 지사는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을 위해 정부가 2022년까지 3년간만 한시 보전할 예정이었던 균특회계 전환사업(3조 6천억 원)의 연장을 끈질기게 건의하고 설득해 2026년까지 4년 연장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정부의 2단계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 관철했다. 여기에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에도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 지사는 민선 8기 들어 대한민국을 넘어‘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비전을 선포, 미래 100년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도민행복시책 등을 힘차게 추진하고 있다.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코로나19와 고유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역 맞춤형…
- 송은하 기자
- 2023-03-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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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오늘 16일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3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는 국제 인권법의 대원칙 피해자 중심주의와 충돌하며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외면하는 반헌법적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향후 일제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에 힘을 실어줄 외교·행정행위로 해석될 위험이 있으며 전범국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 매국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굴욕적 결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직접 사과와 배상 책임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마저 방기한 채 최악의 굴종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인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 일방 선언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즉각 철회와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 참여와 강제 동원…
- 송은하 기자
- 2023-03-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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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송형곤 도의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 발사체 특화지구에 설립 촉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전남도의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은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반드시 발사체 특화지구에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형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전라남도는 그동안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2022년 8월 1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우주 발사체 체계조합 인프라 구축 등을 조성하기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우주발사체 단조립장을 발사체 특화지구에 반드시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발사체 단조립장 설립에 기술이전과 함께 정부로부터 3천억 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받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을 유발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얻어 내려는 꼼수가 숨어 있지 않나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라남도 고흥군과 순천시가 단조립장 유치를 위해 열심인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이 경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도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전라남도 유치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이다”고 주장했다. 특
- 송은하 기자
- 2023-03-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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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최무경 도의원,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본사 지역 이전 촉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무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기업의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역본사제’를 추진하고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R&D투자,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 했다. 현재 여수국가산단은 대기업인 GS칼텍스,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등 대기업과 계열사 본사 대부분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있으며 생산 시설인 공장만 가동하고 있다. 이에, 지역 공장에서 창출한 막대한 수익 등 이익은 수도권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여수시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과 세수 감소와 함께 중대 재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죽음의 화약고’라고 불리고 있다. 최 의원은 “본사가 지역에 위치하게 되면 사업주와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직접 책임지고 사고나 비상사태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불감증 해소와 함께 전반적인 복
- 송은하 기자
- 2023-03-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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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박선준 도의원,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전남도의회는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이 16일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임업·어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면제해주는 특례가 오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예정되어 있어 고유가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을 위해서라도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금 농어업 현장은 급격히 오른 생산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유류비 비중이 높은 시설하우스 내 엽채류, 화훼류 등의 작목은 1년 사이 약 61%나 급등한 면세 등유 가격에 손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선박용 면세유의 경우에는 지난해 드럼 당 약 26만 원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뛰어, 기름값 부담과 어획량 부족으로 출어를 중단하는 어업인까지 속출했다”며 “고유가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농어업인에게 면세유 제도마저 일몰된다면 농어가의 줄도산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덧붙여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고 국산
- 송은하 기자
- 2023-03-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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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폐회...32건 안건 처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3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36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8건, 건의안 11건, 결의안 2건, 동의안 1건을 의결했고 5분 자유발언에서 의원 6명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본회의 부의한 안건으로 ‘전라남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전라남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전라남도교육청 직업계고등학교 산업교육 진흥 조례안’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18건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전담부처 신설 촉구 건의안’,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전남 지정 촉구 건의안’, ‘한국에너지공대 표적감사 중단 촉구 결의안’ 등 14건의 건의안과 결의안 등을 채택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송형곤 의원의 ‘한국형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전라남도 설립 촉구’와 박원종 의원의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계획 전면 재
- 송은하 기자
- 2023-03-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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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박문옥 도의원, “전남도·도교육청, 사회공헌도 높은 제2금융권 적극 활용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3)은 16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제2금융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에 제안했다. 박문옥 의원은 “전라남도에는 본점기준 44개 신협, 185개의 상호금융기관, 4개의 상호저축은행과 55개의 새마을금고가 있다.”며 “실제 목포 소재 1개 금융기관의 경우 지난 12년간 약 8억 원에 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등 지역의 2금융권(지역밀착형 금융기관)들이 많은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예산을 투입해 이들 금융기관을 지원할 수 없지만, 그동안 해왔던 관행을 조금만 변경하면 지역 금융기관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22년 보조단체 자금 이체는 총 1,600건으로 이 중 5천만 원 이하 이체건수는 1,176건이며, 5천만 원 이하 2금융권(단위농협 제외) 이체는 69건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은행은 '예금자보호법'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2금융권은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신용협동조합법' 등을 통해 최대 5천만 원
- 송은하 기자
- 2023-03-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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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박경미 도의원 ‘교원 정원 적정 배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원 61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교원 정원 적정 배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기간제교사 채용, 겸임·순회 수업 등으로 교육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지적하고 소규모학교 기초정원제 도입, 도서·벽지학교 교사 정원 추가 배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학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공립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작년 대비 321명이 줄었고 특히, 2023학년도 중등 교과교사 배정 정원은 2022학년도6,318명 대비 4.3%인 271명이 줄어든 6,047명으로 전례 없이 큰 규모의 교사 정원이 감축됐다. 현재 전남은 공립 중·고등학교 323교 중 54%인 173교가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이고 13%인 41교가 도서·벽지학교이며,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사 정원의 23%가 겸임·순회교사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매년 1,000여 명의 기간제교사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벽지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사를 제때…
- 송은하 기자
- 2023-03-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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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이재태 도의원,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절대 반대한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이 16일 전남도청 정문 앞에서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반대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절대 반대”를 주장했다. 이재태 의원은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반대 촉구대회 결의문’을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발전 1호’로 평가받는 광주전남연구원의 분리 시도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다”며 “연구원의 역할이 미흡하다면 분리가 아니라 인력과 예산지원을 늘려 연구원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한지 불과 8년 만에 분리하자는 것은 그간 쌓아올린 전남과 광주의 상생과 협력, 소통과 통합의 가치까지 송두리째 훼손하는 퇴행적 발상이다”며 “광주전남연구원은 전남과 광주의 갈등 원천이 아니라 상생발전과 화합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태 의원은 지난 2월 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반대”를 주장한 바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 송은하 기자
- 2023-03-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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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한춘옥 도의원, 후쿠시마 선박 평형수 국내 배출 저지 촉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 ‘후쿠시마 선박 평형수 국내 배출 저지 촉구 건의안’이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최근 5년 5개월간 약 600만 t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수가 일본을 오가는 화물 선박들의 평행수로 주입된 뒤 국내항에 배출된 것으로 확인돼 오염수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한 의원은 “정부에서는 일본의 화물 선박이 우리나라 인근이나 영해에 들어오기 전에 적절한 장소에서 버리고 다시 교환해서 들어오게 하는 ‘관할 수역 밖 교환 후 입항’을 조치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 선원들은 권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서류상으로만 교환하는 등의 꼼수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티끌만큼의 오염수도 우리 영해로 유입되어 우리 국민에게 어떤 악영향을 가져올지 모를 일이다”며, “방사능 농도 전수조사를 포함한 모든 방사능 오염물질 사전 차단 대책 마련과 함께, 후쿠시마 인근 오염수 유입을 전면 차단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 송은하 기자
- 2023-03-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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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나주’ 나주시, 대리·배달기사 등 ‘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 속도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대리운전, 퀵(배달) 서비스 등을 하는 플랫폼 종사자 이른 바 ‘이동 노동자’ 근로 여건 개선에 나선다. 나주시는 고용노동부 주관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원을 확보,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동노동자 전용 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동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한 노무 환경 제공에 목적을 둔다. 대리운전·배달기사 등 플랫폼종사자들이 전국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대 부분 별도 휴게공간이나 안전보호 조치 없이 취약한 여건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특히 나주지역은 광주광역시와 교통 인프라가 인접해있어 시·도를 오가는 광역기사 형태의 이동 노동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장거리 이동 근로 후 평균대기 시간은 2시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나주시 노동상담소에서 실시한 ‘이동 노동자 노동실태조사’에 따르면 관내 이동 노동자가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개인별 평균 시간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2시간 21분, 배달기사는 2시간 3분 가량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사에서 이동 노동자들의 지자체 숙원사업으로는 대기시간 중 휴게와…
- 송은하 기자
- 2023-03-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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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제3기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출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3기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총 9개의 군ㆍ읍면 협의회가 본격 출범했다고 밝혔다. 제2기 협의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김순호 군수는 지난 달 8개 읍면지역을 순회하며 협의회 위원 160명을 위촉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위촉식을 가진 군 협의회는 구례군의회 대표 의원과 민간 위원, 읍면 지역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식에 이어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김영민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년 임기 동안 구례군의 인구소멸 위기 극복에 주력하기로 결의했다. 정주 및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하여 민선 8기의 키워드인‘치유ㆍ힐링ㆍ생태’를 주제로 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군 협의회 위원장인 김순호 군수는 “제3기 군ㆍ읍면 협의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협의회를 통해 민관 협력과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ㆍ읍면 협의회가 2019년 최초 출범한 이후 철쭉재배 근절 결의대회, 오산 사성암 명승 지정 해제촉구 등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앞으
- 송은하 기자
- 2023-03-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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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간담회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15일 1947 기억의 집에서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2023년도 복지기동대 사업의 주요 변경 사항과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복지기동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례군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는 9개 대 138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기구이다. “우리 동네는 우리가 보살핀다”는 봉사 정신으로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해 위기가구 발굴, 노후주택 개선 등 생활 불편 개선사업, 생활 안정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들을 이끄는 윤용준 구례군 복지기동대장은 “생활 불편 ZERO, 언제나 부르면 OK!”라는 신념으로 “우리 이웃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복지기동대원이 출동하겠다.”고 밝혔다. 생활 불편 개선사업은 가구당 최대 150만 원, 경제적 위기가구 생계비는 가구당 40~70만 원, 의료비는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올해 사업비 규모는 2억 3550만 원으로, 작년보다 8000만 원 증액됐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가 지원하는 주민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 10
- 송은하 기자
- 2023-03-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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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생 모집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전남 구례군은 농업인의 성공적인 가공 창업을 지원하고자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농산물가공 창업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4월 11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며, 농산물가공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소규모 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가공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식품 관련 법규, 제품 표시사항, 농가형 가공상품 개발 기획, 농산물 특성에 맞는 가공 방법 등 이론교육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보유 장비를 활용한 분말·환·과립·음료·잼 생산 실습 교육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군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촌진흥 관련 유관기관에서 추진한 농산물 가공관련 교육 일부를 인정해줄 수 있도록 계획했다. 체계적인 농산물가공 교육으로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기술 능력 배양과 농업인 주도형 소그룹 실습을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교육 수료생은 구례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단체인 ‘구례지리산식품가공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조합원은 별도의 시설 투자 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교육으로 소규모 가공…
- 송은하 기자
- 2023-03-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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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 화양면서 ‘시민과의 열린 대화’ 첫 소통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민제 기자 | 정기명 여수시장이 지난 15일 오후 화양면에서 첫 ‘시민과의 열린 대화’를 가졌다. 여수시에 따르면 화양면사무소에서 열린 첫 번째 시민과의 대화에 정 시장은 자생단체, 주민대표, 농‧어업인 등 시민 150여 명과 즉석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했다. 이날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정 시장은 민선 8기의 시정 비전과 2023년도 시정 운영 방향,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설명했다.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에는 노후 경로당‧마을회관 신축, 무선마을방송장비 설치, 도로 재포장 공사, 방파제 및 기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숙원사업에 대한 14건의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시장님이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해소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돋보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정기명 여수시장은 “3년 만에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이 자리에서 건의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불편사항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꼼
- 송은하 기자
- 2023-03-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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