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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두관 의원, KDLC와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공약 이행 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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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염태영 대표, 대선후보들과 협약식 진행
- 김두관 “서울공화국 해체와 분권균형국가로의 대전환 필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20대 대통령선거 김두관 예비후보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KDLC)가 ‘자치분권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KDLC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정원오 성동구청장, 남상규 강원도의원, 박종길 달서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은 중앙집권국가에서 자치분권국가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며,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두관 후보가 그간 자치분권에 기여한 업적과 자취가 매우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두관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자치분권을 필생의 과업으로 노력해왔다”라고 언급하며 “제4기 민주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그 바통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KDLC 상임대표를 맡고있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국세·지방세 비율 6:4 실현 등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 및 지방소멸 대응 과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제안 드리는 KDLC 10대 정책공약을 김 후보자가 성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이 참석해 “지방소멸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면서, “풀뿌리민주주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김두관 후보님과 염태영 시장님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와 KDLC는 헌법에 지방분권헌 국가 명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행정통합, 국세:지방세 비율 6:4 실현, 사법행정 지방분권 등 10개 과제를 협약 내용에 넣었다. 또한 자치경찰 위상강화,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지방소멸 대응, 풀뿌리민주주의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 후보는 “평생을 자치분권 현장에서 함께한 동지들을 이런 자리에서 만나니 감회가 새롭다”라며 “KDLC가 제안한 모든 제안을 기쁜 마음으로 받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당의 모든 후보들이 자치분권을 절실한 과제로 인식하고, 협약에 기꺼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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