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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두관 후보, 균형분권 구상 “5극2특 초광역 다극체제 국가 개조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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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균형분권부 신설, 지역 주도 뉴딜, 국세 지방세 6대4 전환, 평생기본교육제 등 세부 방안 제시
-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 고민 부족과 의지 없는 선심성 지역 공약' 안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오늘(2일) 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수도권 일극 체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을 국민 모두 행복한 균형분권국가로 완전히 개조하겠다”라며 ‘5극2특 초광역 다극 체제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여야 후보를 통틀어 균형분권 국가를 대표 공약으로 놓고 구체적 정책을 내놓고 있는 후보는 김두관이 유일하다”라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모색해 온 국가적인 균형분권 구상을 소개하고, 권역별 비전을 공약한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가 발표한 초광역 다극 체제 구상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개혁안과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후보는 “중앙정부를 변화시키지 않고 국가를 다극 체제로 개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면서, “선심성 지역 공약만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다른 후보들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구체적인 고민이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경쟁 후보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가 제시한 여섯 가지 중앙정부 개혁안은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토균형분권부와 국토균형부총리제 신설 △국가적 차원의 초광역 발전전략 수립 △지역 맞춤형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지역 주도 뉴딜 강화 △국세 지방세 비율 6대4 전환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평생기본교육제’ 실시 △지역발전투자협약 전면적 도입이다.

 

또한 김 후보는 다섯 개 메가시티의 비전에 대해 △충청권은 대전-세종-오송 삼각축을 중심으로 하는 구가행정수도권으로 개편하고 △대경권(대구․경북)은 동북아 지식기반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며 △호남권은 첨단산업과 그린에너지 선도 도시로 집중 육성하고 △동남권은 동아시아 6대 거점도시로 키우며 △수도권은 세계평화도시 조성 및 글로벌 데이터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개 특별자치도 체제에 대해서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고 △남북교류와 평화경제를 선도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역 순회경선을 시작하기 전 자가격리가 끝나 균형분권 국가 비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대한민국을 완전한 선진국으로 만들 5극 2특 초광역 다극체제 비전을 앞세워 경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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