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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전라북도의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 소통과 공론화에 전북도교육청 나서야

- 김기영 도의원, ‘학령인구 감소 대응 학생 중심 대책 마련해야’ 주장
- 캠퍼스형 초등학교, 학교 규모 조정 등 대안 제시 눈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김기영의원이 10월 15일(금) 제38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캠퍼스형 초등학교 운영 등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영 의원은 ‘도내 초등학교 학생수가 2009년 135,336명에서 2021년 92,912명으로 42,424명으로 줄었고 도내 전체 425개 초등학교 중 전체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학교가 200곳으로 전체의 47%에 달하는 등 감소세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규모학교에는 선생들이 적게 배치될 수밖에 없고, 교육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교실, 공간혁신 등 미래 교육 기반 조성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제외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들 간의 캠퍼스형 학교 운영을 제안했다. 캠퍼스형 학교는 거리가 가까운 A학교와 B학교가 있을 경우 학생들이 A학교로 입학해 1·2·3학년을 다니고 4·5·6학년은 B학교에서 수학하고 졸업하는 구조로 이 경우 일정 이상 수의 학급수와 학생수를 유지할 수 있어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또래집단 형성 및 폐교에 따른 지역사회의 공동화 역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라는 무대의 주인공은 학생이다”며 ”어른들의 관점이 아닌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세세히 고민하고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전북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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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