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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방역 실패 국민 탓?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코로나급증 백신탓 하지말고 방역책임자 엄중문책과 원점에서 방역체계 손질 하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정부 방역정책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밝혔다. 현재 부스터샷 접종시기를 6개월에서, 5개월, 3개월로 단축한다고 한다. 무슨 근거로 단축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2차 접종률이 81%인데도 확진자는 급속하게 늘어 급증한 이유로 밝혀야 하며,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확진자가 늘어 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대만은 2차 백신접종률이 60% 수준에 불과하지만 무려 60일이상 국내 일일확진자가 0명이다.

 

정부는 방역실패를 국민 백신접종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으며, 대만정부의 방역 체계가 우리 정부보다 낮음에도 확진자가 거의 없다는 것은 대만정부의 방역 체계가 우리 정부보다 뛰어나다는 증거이다.

 

정부는 코로나 급증을 백신탓으로 돌리지 말고 대만처럼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지 못한 무능함에 책임자는 엄중문책하고 원점에서 방역체계를 손질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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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고령층 건강 시스템 전면 재편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대한민국은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1%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공식화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명확히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확대 시범사업을 금월 중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보험료 인상 및 본인부담금 조정 등 재정 확충 방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은 의료비 증가와 돌봄 서비스 수요 폭증이라는 거시적 배경 아래 발생했다.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특히 독거노인 가구의 증가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고립감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정신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