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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방역 실패 국민 탓?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코로나급증 백신탓 하지말고 방역책임자 엄중문책과 원점에서 방역체계 손질 하길.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장우혁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정부 방역정책 실패를 국민 탓으로 돌리지 말라고 밝혔다. 현재 부스터샷 접종시기를 6개월에서, 5개월, 3개월로 단축한다고 한다. 무슨 근거로 단축하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2차 접종률이 81%인데도 확진자는 급속하게 늘어 급증한 이유로 밝혀야 하며,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확진자가 늘어 날 것으로 예측 하고 있다.

 

대만은 2차 백신접종률이 60% 수준에 불과하지만 무려 60일이상 국내 일일확진자가 0명이다.

 

정부는 방역실패를 국민 백신접종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으며, 대만정부의 방역 체계가 우리 정부보다 낮음에도 확진자가 거의 없다는 것은 대만정부의 방역 체계가 우리 정부보다 뛰어나다는 증거이다.

 

정부는 코로나 급증을 백신탓으로 돌리지 말고 대만처럼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추지 못한 무능함에 책임자는 엄중문책하고 원점에서 방역체계를 손질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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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62조 '유령 코인' 쇼크와 빗썸의 민낯… 알고리즘 붕괴 부른 '솜방망이 징계'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무려 62조 원 규모의 '유령 코인' 오지급 사태와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해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사고 규모와 시장 교란 행위에도 불구하고, 빗썸 경영진에 내려진 처분은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에 그쳤다. 고위 임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전통 금융권의 행보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내부통제 부실과 규제 공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데일리연합 기획보도팀은 이번 사태가 초래한 기술적 시장 붕괴의 실체와 솜방망이 처벌의 이면을 심층 분석했다. ■ 1. 단순 전산 오류인가, 예견된 인재인가 이번 사태의 출발점은 빗썸 시스템 내에서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장부상으로 무단 생성되어 고객에게 지급되었고, 이것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까지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국과 업계는 이를 단순한 전산 오류로 보지 않는다. 실체가 없는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매도 물량으로 쏟아지거나 호가창에 반영되면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