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3.02.08 (수)

  • 맑음동두천 -2.8℃
  • 구름조금강릉 1.3℃
  • 박무서울 0.3℃
  • 연무대전 -2.2℃
  • 박무대구 0.2℃
  • 박무울산 2.6℃
  • 박무광주 1.9℃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2.3℃
  • 박무제주 5.8℃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4.6℃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1.5℃
  • 구름많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정부, 지자체에 “지방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당부

지방재정 상반기 60.5% 신속 집행 강조…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용두 기자 | 정부가 13일 중앙과 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결과 등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인 60.5%를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지자체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올해 신설·변경된 다양한 민생사업들을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도 당부사항을 전했다. 올 한 해 물가가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나, 여전히 상반기까지는 상방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추 부총리는 “원가절감 등을 통해 지방 공기업 등이 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달라”며 “인상 요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도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균특회계의 지방 공공요금 안정 인센티브 규모를 기존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버스공영차고지 확충·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환승센터 건설 등 원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국비보조사업은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먼저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교부하고,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광역 상수도 원수사용요금 감면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요금안정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배너
배너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SNS TV

더보기

배너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안산시의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근거 마련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기범 기자 | 안산시의회(의장 송바우나)가 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지역 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임시회 소집 결정부터 이날 안건 처리까지 단 수일 안에 이뤄졌을 정도로 의회가 기민하게 대응함에 따라 2월 중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의회는 이날 오후 제281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81회 임시회 회기 및 부의 안건을 협의한 뒤 곧바로 본회의와 문화복지위원회를 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앞서 의회는 지난 3일 의원 총회와 의장단 회의를 잇달아 갖고 이 조례안 의결을 위한 하루짜리 임시회 개최를 결정해 당일 281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낸 바 있다. 통상 오전에 여는 임시회 본회의를 이날 오후에 개의한 것도 안건 처리를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의원들의 일정을 조율한 결과였다. 의결된 조례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한 사람, 그 밖에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