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2026년에도 '백약이 무효'인가... 근본 해법 모색 시급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2026년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합계출산율은 0.6명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이는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수치다. 정권이 새롭게 교체되고, 정부는 지난해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공언하고, 올해 상반기 중 새로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저출산 대책은 주로 보육비 지원이나 주택 공급 확대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출산율 반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일각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주거 불안정, 높은 교육비 부담, 불안정한 고용 시장 등이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 내부에서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핵심 쟁점으로 논의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아 지원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