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독일이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으면서 유럽의 선진적 재활용 정책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모순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영국 환경 언론 워터셰드 인베스터게이션즈와 바젤액션네트워크가 2026년 4월 30일 발표한 무역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무려 81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해외로 반출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순환경제를 선도한다고 자임해 온 유럽 국가들이 정작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원을 개발도상국으로 떠넘기는 '폐기물 식민주의'를 지속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독일의 뒤를 이어 영국 또한 약 67만 5000톤의 폐기물을 수출하며 최근 8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 폐기물의 주요 행선지는 튀르키예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처리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들이다. 특히 유럽 폐기물의 종착지로 불리는 튀르키예는 자국 폐기물 처리 능력의 두 배를 초과한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지중해 연안이 심각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노출되는 등 생태계 파괴가 임계점에 도달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11월부터 비(非)OECD 국가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나, 규제 강화의 풍선효과로 튀르키예 등 OECD 내 개발도상국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바젤협약 및 EU 폐기물 선적 규정 개정안)

유럽의 이 같은 행태는 국내 폐기물 처리 실태와도 묘하게 겹친다. 대한민국 역시 수도권 매립지 포화 문제와 불법 방치 폐기물 이른바 '쓰레기 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부정한 형태의 폐기물 투기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환경부 집계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 톤의 폐기물이 인적이 드문 임야나 폐공장에 불법 투기되고 있으며, 일부 처리 업체들이 재활용품으로 위장해 필리핀 등지로 불법 수출했다가 국제적 망신을 사고 반송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63조)

근본적인 문제는 신규 플라스틱 생산 비용이 재활용 소재 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시장 논리에 의한 순환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석유화학 기반의 신재 플라스틱 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기업들은 재활용 원료 사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폐기물 발생량의 폭증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음에도 현장에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다. 단순히 배출된 쓰레기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문가들은 단순한 수출 규제나 분리배출 캠페인만으로는 작금의 폐기물 대란을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재사용 모델 확대를 의무화하는 '에코디자인' 중심의 산업 재편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밀어내기와 불법 투기 등 부정 형태를 근절하기 위해 디지털 추적 시스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의 강력한 법 집행이 병행되어야 한다. 환경 선진국이라는 허울 뒤에 가려진 쓰레기 수출 전쟁을 멈추기 위해서는 오염 원인자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자국 내 처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향후 관건은 올해 11월 시행될 EU의 수출 금지 조치가 글로벌 폐기물 시장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킬지 여부다. 유럽산 폐기물의 판로가 막히면 동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으로의 불법 우회 수출 시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국내 재활용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

독자들은 정부의 감축 목표가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강제성을 갖춘 제도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진정한 의미의 환경 책임 경영에 나서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