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2.0' 발표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의 이사회 독립성 강화 및 주주 친화 정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예고하며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행동주의 펀드들은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당 확대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규제 강화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십수 년간 한국 증시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꾸준히 거론되어 왔다. 기업 총수의 사익 추구, 불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 소수 주주 권리 침해 등은 국내 기업 가치 평가를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2025년 금융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글로벌 경쟁사 대비 30% 이상 낮게 형성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배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독립적인 이사회 구성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기자 |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초과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정책을 두고 시장에서는 거래 감소와 공급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늦었지만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국토교통부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6년 2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량 감소와 함께 시장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전세 시장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과 함께 가격 상승 압력이 나타나는 등 불안정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연이은 규제 정책이 신규 공급 계획 수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공급 계획을 세우는 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겨냥한 것은 단순한 거래 감소가 아니라 과도한 자산 집중 구조라는 분석이 많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 시장으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데 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국내 대표적 친환경 기업으로 알려진 미래에너지솔루션(123450)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데이터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사내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기된 의혹은 곧바로 시민단체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론화되었으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즉각적인 조사 착수 의사를 밝혔다. 해당 논란은 미래에너지솔루션이 발표한 탄소 배출량 저감 수치와 친환경 투자 실적 등이 실제와 다르다는 내용으로, 일부 내부 자료가 유출되며 불거졌다. 특히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 지표 역시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윤리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미래에너지솔루션의 ESG 데이터 조작 의혹은 단순한 기업 개별 문제를 넘어,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 경영 투명성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번지는 양상이다. 2025년 하반기 금감원이 발표한 'ESG 정보 공개 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업의 ESG 관련 공시는 투자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 간주된다. 이번 사태는 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과 기업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봄이 다가올수록 한국 사회에는 늘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오늘 하늘은 왜 이렇게 뿌연가.” 미세먼지는 이제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 국제 외교까지 연결된 복합적인 국가 과제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수년 동안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체감 개선도는 기대만큼 높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환경부와 기상청 자료를 보면 봄철 대기 정체 현상과 황사가 겹치는 시기에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시민들은 외출 시 마스크를 다시 꺼내 쓰고, 학교와 어린이집에서는 야외 활동을 제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일상 속 불편이 계속되면서 “미세먼지 정책이 과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국내 산업 구조와 대기오염의 현실 미세먼지 문제의 출발점은 결국 국내 배출 구조에서 시작된다. 석탄 화력 발전소와 산업단지, 대형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은 초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물류 차량과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한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안보 사이에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력망 안정성 문제와 주민 수용성 갈등, 투자 환경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정책 실행 속도와 산업 성장 전망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관련 통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대 중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비교할 때 아직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특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다만 최근 에너지 정책 논의에서는 전력 공급 안정성을 고려해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면서 에너지 믹스 정책의 방향성이 다시 조정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후퇴했다기보다는 전력 수급 안정성을 고려한 현실적 조정이라는 해석과, 정책 의지가 약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신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중국 정부가 2030년까지 탄소 집약도를 17% 감축하겠다는 야심 찬 국가 기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ESG 리포팅 시스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탄소 배출 절감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복잡한 공급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ESG'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의미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발표한 이번 로드맵은 저탄소 제조 기술로의 전환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글로벌 무역 장벽이 현실화됨에 따라, 중국 내 제조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례 없는 속도로 탈탄탄소화 공정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은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발자국 지형을 변화시킬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이러한 정책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선택한 핵심 전략은 AI 기술의 융합이다. 2026년 현재,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은 AI를 활용해 측정하기 까다로운 스콥 3(Scope 3, 기타 간접 배출) 데이터까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다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경제 질서 개혁 의지가 정치·경제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한 강경 발언을 넘어 한국 경제 구조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정책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발언은 주가 조작, 부동산 투기, 악성 체납,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중대 재해 등 사회적 비용이 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정책적으로 보면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반을 겨냥한 구조적 개혁 의지로 해석된다. 한국 경제는 오랜 기간 부동산 투기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 등으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기업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로 불투명한 시장 구조와 불공정 거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내외 여건 변화와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기존 목표 이상의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계는 즉각 반발하며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목표 상향 검토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함께 각국이 탄소 국경세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촉발됐다. 특히 2025년 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한국의 NDC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 결정적 배경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005050)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총생산(GDP) 대비 탄소 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5%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 비중이 높은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목표 상향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향된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