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이상 기후와 강력해진 국제 규제라는 '이중고'를 맞으며 직접적인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 블룸버그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상장사 중 약 50%가 최근 1년간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 재난으로 인해 공급망 차질 및 제조 원가 상승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미와 동남아시아 지역 기업들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90%는 기후 변화가 향후 10년 이내에 자사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고 답했다. 이는 과거 탄소 배출권 구매나 선언적 공시에 그쳤던 ESG 경영이 이제는 생존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U CSDDD 시행...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 재편여기에 제도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BBC는 유럽연합(EU)의 기업 공급망 실사법(CSDDD)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적용 단계에 들어서며 글로벌 기업들의 인권 및 환경 관리 의무가 대폭 강화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제 기업들은 자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 지표까지 관리해야 하며, 관리 미비 시 유럽 시장 퇴출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는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대한민국 농기계 산업의 대표 기업이자 트랙터·이앙기 분야 전통의 강자인 김희용 회장 TYM(코스피 002900)이 창립 75년 만에 가장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 1951년 설립돼 김희용 회장이 39년째 자리를 지켜온 이 농기계 명가는 2025년 연결 매출 9,293억원, 영업이익 64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급 실적을 거둔 동시에, 오너 3세 삼남매 모두가 사법 리스크에 연루되는 초유의 지배구조 위기에 직면했다. 화려한 재무 성과 이면에서 비재무적 가치, 즉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G(거버넌스)' 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는 더욱 깊어지는 분위기다. 후계 구도의 균열은 이미 2024년 1월 김희용 회장이 차남 김식 부사장(47)에게 보유 지분 9.62% 전량(당시 257억원 규모)을 증여하며 '차남 승계'를 공식화한 직후부터 예견됐다. 김 부사장은 지분율 22.09%(이후 21.99%, 2026년 2월 시간외매매로 80만 주 매도 후 20.06%)의 최대주주이자 운영총괄책임자(COO)로서 차세대 총수 자리를 예약한 상태였다. 그러나 승계 가도를 달리던 차남은 2022년 5월부터 2023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자살 문제를 '국가적 망신'이자 '주요 국가과제'로 규정하고 정부의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의 우울증 발병률이 급증하며 사회적 안전망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경험했던 정신보건 시스템의 한계를 언급하며 행정력의 소극적 대응을 질타하고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예고했다. 정부가 이번에 집중하는 핵심 쟁점은 '개인에게 전가된 정신보건 책임의 사회화'다. 이 대통령은 일선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등 사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고위험 정신질환자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성남시장 시절 친형 강제진단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례를 직접 거론하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적극 행정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향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정신보건법상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보다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신건강증진 및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과 산업 지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기록적인 폭염과 예측 불가능한 기상 이변이 일상이 된 오늘날, 노동 현장의 안전 가이드라인과 산업 구조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전략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작업 관행을 고수하며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팩트체크와 글로벌 사례 분석이 요구된다. 폭염 속 노동권 보호는 이제 ‘배려’가 아닌 ‘법적 의무’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오늘 자 발표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25년 7월부터 폭염 시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체감온도가 31°C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하고, 35°C를 넘어설 때는 옥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러한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건설 및 물류 현장에서 ‘실내 열원’ 제외나 ‘강제성 없는 지침’을 핑계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행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독일이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으면서 유럽의 선진적 재활용 정책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 모순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영국 환경 언론 워터셰드 인베스터게이션즈와 바젤액션네트워크가 2026년 4월 30일 발표한 무역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무려 81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해외로 반출했다. 이는 환경 보호와 순환경제를 선도한다고 자임해 온 유럽 국가들이 정작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원을 개발도상국으로 떠넘기는 '폐기물 식민주의'를 지속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독일의 뒤를 이어 영국 또한 약 67만 5000톤의 폐기물을 수출하며 최근 8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 폐기물의 주요 행선지는 튀르키예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처리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들이다. 특히 유럽 폐기물의 종착지로 불리는 튀르키예는 자국 폐기물 처리 능력의 두 배를 초과한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지중해 연안이 심각한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노출되는 등 생태계 파괴가 임계점에 도달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11월부터 비(非)OECD 국가로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할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30년 신재(新材)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당초 예상치보다 30% 감축한 700만t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는 화석 연료 기반의 플라스틱 경제 구조를 재생 원료 중심으로 강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율 협약의 한계와 실질적 규제 도입의 갈림길정부의 이번 발표는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과 재생 원료 사용 확대를 두 축으로 삼고 있다. 특히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다회용기 전환을 공공 부문부터 민간까지 확대하고, 식·음료업계와의 텀블러 할인제 확대를 추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러한 '유도형 정책'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일회용 컵값 별도 표기 방안이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점은 대중적 수용성과 기업 부담 사이에서 정부가 여전히 고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문가들은 단순한 '캠페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생물다양성 및 자연자본 공시를 의무 기준(Standard)이 아닌 비구속적 '실무지침서(Practice Statement)' 형태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후 공시(S2) 도입만으로도 한계치에 다다른 기업들의 이행 부담을 고려한 고도의 전략적 후퇴이자, 파편화된 자연 관련 공시 체계를 TNFD(자연 관련 재무공시 태스크포스) 기반으로 통합하려는 실용주의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ISSB가 '의무' 대신 '지침'을 택한 이면에는 글로벌 공시 표준의 '수용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IFRS S1·S2 도입이 확산되는 단계에서 생물다양성이라는 고난도 지표까지 의무화할 경우, 기업들의 거센 반발과 함께 표준 자체의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특히 에마뉘엘 파베르 의장이 언급했듯, 이미 S1(일반 공시) 하에서 중요 정보 공시는 요구되고 있으므로, 실무지침서를 통해 '방법론'을 먼저 정립한 뒤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연착륙 전략’이다. 미국과 유럽은 이 사안을 두고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강력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업지속가능성보고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내 탄소배출권(KAU) 시장에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공식화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9일부터 배출권 가격의 상·하한 기준선을 설정하고, 예비물량을 투입하거나 경매를 축소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는 올해 초 톤당 1만 원 초반대였던 배출권 가격이 불과 4개월 만에 60% 이상 폭등하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긴급 처방이다. 최근 배출권 가격이 급등한 근본적인 원인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0년)'에 따른 공급 절벽 우려에 있다. 4차 계획 기간의 기업별 무상 할당량은 지난 3차 대비 약 18% 감소했다. 탄소 배출 허용치 자체가 줄어들자 시장에서는 향후 배출권 부족 사태를 예견한 '매수 우위'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는 가격을 단기간에 1만 6800원까지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다. 정부의 이번 개입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과거의 시장안정화조치(MSR)가 정부의 정성적 판단에 의존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특정 가격 지표에 도달하면 예비물량이 자동으로 투입되는 '룰 기반(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 기자 | 국회를 통과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임도법)’을 두고 정부와 환경단체 간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산림 경영과 산불 진화의 효율성을 내세운 정부·여당의 논리에 맞서, 71개 환경단체와 전문가 집단은 임도가 오히려 산불 확산의 통로가 되고 산사태의 시발점이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발과 보존의 논리를 넘어, 대한민국 산림 지형에 최적화된 ‘기후 적응형 산림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임도법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산불 대응의 실효성이다. 산림청은 대형 산불 발생 시 진화 인력과 장비가 진입할 ‘혈관’으로서 임도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간 전문가들이 분석한 ‘2025년 경북 산불 원인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산불 피해 면적의 약 57%가 임도 등 도로로부터 200m 이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임도가 진화의 길인 동시에, 외부인 출입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높이고 바람의 통로 역할을 하여 불길을 키우는 ‘양날의 검’임을 시사한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의 연구 결과, 지난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극악무도한 불법 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연 이자율 최대 5,214%라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지인 능욕 등 가혹한 추심 행위가 초래한 비극적 결과에 비해, 사법부의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공분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실물 경제 안전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불법 사금융이 시장 지배구조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본 기사는 불법 사금융이 단순한 개인 간의 채무 문제를 넘어 사회적 공정과 자본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유를 심층 분석하고, 법조항 및 실행 규칙의 전면적 개정 방향을 제시한다. 불법 사금융은 자본주의의 핵심인 '신용'과 '계약'의 가치를 오염시키는 독버섯이다. 법정이자율(연 20%)의 100배를 상회하는 5,000%대의 이율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는 절대 상환이 불가능한 구조이며, 이는 대출이 아닌 '약탈'에 해당한다. 시장 지배구조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불법 자금의 범람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영구적인 빈곤의 늪으로 밀어 넣어 사회적 재생산 구조를 파괴한다. 이는 국가
데일리연합 (SNSJTV) 박용준기자, 김민제 기자 |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시장이 거대한 전환점에 섰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의 최신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ESG 펀드 자산 규모는 3조 달러(약 4,100조 원)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으나 시장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다. 'ESG'라는 이름만으로 자금이 몰리던 '골드러시' 시대가 저물고, 강화된 규제와 정교한 데이터 검증이 투자자들의 새로운 생존 잣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린워싱’과의 전쟁… 펀드 명칭 대이동과 규제 현실화시장의 양적 성장은 눈부시지만, 질적 규제는 더욱 가혹해졌다. 유럽연합(EU)의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가 전면 시행되고,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공시 표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으면서 투자 환경은 ‘까다로운 검증’의 시대로 진입했다. 실제로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 사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700개 이상의 펀드가 명칭에서 'ESG' 혹은 '지속가능' 단어를 삭제했다. 이는 각국 규제 당국이 모호한 친환경 마케팅(그린워싱)에 대해 엄격한 자산 구성 비율을 요구하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제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국내 최대 경제 전문 방송사인 한국경제TV(033670)가 구성원의 주식시장 부정거래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윤리지침을 공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식시장 정상화' 기조에 발맞추어, 언론사 스스로가 내부 정보 이용 및 이해충돌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단순한 선언적 문구를 넘어 실질적인 제재 조치와 점검 절차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언론계 전반의 ESG 경영과 윤리 쇄신에 적지 않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 본 기사는 한국경제TV의 이번 결단이 갖는 언론 윤리적 함의와 자본시장 파수꾼으로서 언론이 갖춰야 할 자정능력의 중요성을 심층 분석한다. 경제 언론은 시장의 정보를 독점하고 이를 가공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특권적 지위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선행매매(Front-running)나 시세조종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범죄다. 한국경제TV가 지난 3월부터 네 차례의 TF 회의와 노사 합의를 거쳐 마련한 윤리지침은 '1등 경제 방송'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도덕적 책무를 스스로 부과한 것이다. 특히 노사가 함께 서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As the global competi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I) supremacy intensifies, South Korea is accelerating its strategic moves to leap beyond being a mere technology developer. The nation is now positioning itself as a "Global Administrative Hub" that leads international AI norms and standards. Recently, the initiative to host the "UN-affiliated AI International Organization and Campus Alliance" has emerged as a core national priority among domestic policy think tanks and major expert groups. This hosting strategy serves as an extension of the "Digital Bill of Rights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이 매달 억대의 영치금을 쌓아 올리며 '옥중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최근까지 약 8개월간 총 12억 6,236만 원의 영치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직 대통령의 연봉보다 4배 이상 많은 액수로, 하루 평균 1.4회꼴로 영치금을 인출하며 사실상 구치소를 개인 금고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본지 탐사보도팀은 이 현상을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 중 사회적 신뢰와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현재 교정시설의 영치금 관리 규정은 1인당 보유 한도를 4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입금 총액이나 인출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이 화근이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잔액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수시로 돈을 빼내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교묘히 피해 갔다. 사실상 증여세나 소득세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 4월 1일,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31명 규모의 '안전감시단'을 현장에 본격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착공 등으로 올해 관리 물량이 16만 1,000가구까지 급증함에 따라 발주처가 직접 나서서 근로자의 안전을 챙기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본지 탐사보도팀이 최근 건설업계의 구조적 모순과 현장 데이터를 심층 분석한 결과, 이러한 인력 투입이 자칫 '보여주기식 감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현장 사고의 뿌리 깊은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과 '공기 압박'이라는 구조적 병폐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지적이다. 오늘 LH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현행법상 1~3명에 불과한 안전관리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상주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LH는 이미 4개 현장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1,420건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산업재해 0건'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과가 '감시'의 힘인지, 아니면 시범 운영 기간의 일시적 긴장감 때문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