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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시비’ 참극으로… 김창민 감독 살인 사건, 주범 중형 구형
▲ 사진=김창민 살인 주범 중형 구형 이미지출처: AI생성 데일리연합 (Daily Union I SNSJTV) 김민제 기자 | 지난 8일, 돈가스집에서의 사소한 시비가 참혹한 살인으로 이어진 ‘김창민 감독 살인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이 주범 2명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 이모(32)씨와 임모(32)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폭행치사가 아닌 계획적 살인과 장애인 대상 범죄의 엄중함을 강조하는 구형으로 해석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 다툼에서 시작됐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이 돈가스 칼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극도로 분노, 식당 안팎과 골목에서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표면적으로는 ‘우발적 살해’를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공소청은 폭행의 강도와 지속성, 그리고 범행 직후 피고인의 발언 등을 통해 이미 살해 의사가 명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소청은 이날 구형에서 피고인들이 “김 감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단순 폭행을 넘어선 살인의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 김민제 기자
- 2026-10-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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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资源公社再遭"政治空降"—政府必须用行动证明改革决心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我们需要水利专家，而不是政客" 上个月，在韩国水资源公社(K-water)总部会议室里传出的一句话，贯穿了整个组织。这是在常务监察官人事任免之后。 "一位法律出身的人来这里做什么？水利管理专业知识、气候危机应对能力—他对这个组织的核心功能了解多少？" 说话者是一位要求匿名的K-water部长级高管。这不仅仅是怨言。这是一个信号，揭示了韩国公共机构人事制度已经扭曲到何种程度。 这届政府上任后曾承诺："我们将建立公务员纪律。我们将消除前政府的腐败遗留。"它批评了尹锡悦政府的检察机关人情任免。它指出了公共机构领导层的空降问题。 然而，仅仅五个月后，同样的事情就在重复。 从"没有合适人选"到"政治人物候选"追踪K-water社长招聘记录会发现令人困惑之处。 2024年6月首次招聘：行政人员推荐委员会宣布判决："没有合适人选"。数十人申报，但没有人符合标准。那些标准应该是明确的—水资源管理专业知识、公共企业运营经验、技术能力、大型项目推进经验等。 2024年9月重新招聘：情况完全逆转。政治人物突然作为候选人涌现。前大田市长权选择(国会议员、大田市长出身，曾任前总统竞选中央委员会政府创新制度改善委员长)和前民主党议员杨承祚(参加过忠清南道知事初选)据报正在考虑之中。这是地方政治圈和政府官僚人士广泛流传的信息。 6月的严格标准和9月的政治人物候选
- 김민제 기자
- 2026-09-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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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資源公社また「政治空降」…「改革」叫ぶ政府 人事で真正性を証明すべき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水利専門家が必要なのに政治家が来る」 先月、韓国水資源公社(K-water)の会議室から漏れた一言が、組織全体を貫いた。常務監査官人事の直後だった。 「法律出身の人物が来てなにができるのか。水利管理の専門性、気候危機対応能力—この組織の核をわかっているのか」 匿名を希望するK-water部長級幹部の発言だった。単なる愚痴ではなかった。それは韓国公共機関の人事文化がどれほど深刻に歪んでいるかを示す現場からの信号だった。 この政府は就任後「公務員纪律確立」を掲げた。尹錫悦政府の検察恩恵人事を批判した。公共機関の天下り人事を問題視した。 それなのにわずか5カ月で同じことが繰り返されている。 「適格者なし」から「政治家候補」へK-water社長公募の記録をたどると奇妙な点が浮かぶ。 2024年6月首次公募：役員推薦委員会は審査結果「適格者がない」と判定した。数十人が応募したが基準を満たさなかったという意味だ。基準は明確だったはずだ。水資源管理専門性、公共機関経営経験、技術能力、大型プロジェクト推進経験等だったはずだ。 2024年9月再公募：状況が逆転する。政治家人物が次々と候補として提出され始めた。権先択前大田市長(国会議員・大田市長経歴、前大統領選挙中央委員会政府革新制度改善委員長)とヤン・スンジョ前民主党議員(忠清南道知事選挙予備選出馬
- 김민제 기자
- 2026-09-2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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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ater Leadership Faces Another "Political Parachute" Appointment—Government Must Prove Reform Commitment With Results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We Need Water Experts, Not Politicians" Last month, a single remark at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s headquarters pierced through the entire organization. It came after the Standing Auditor appointment. "A lawyer is coming here. What can he accomplish? Water management expertise, climate crisis response capability—does he understand any of this organization's core functions?" The words came from a director-level K-Water executive who requested anonymity. This was no casual complaint. It was a signal revealing how deeply distorted Korean public enterprise personne
- 김민제 기자
- 2026-09-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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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사장 재공모 또 '정치 낙하산'…'개혁' 부르짖는 정부인사 결과로 증명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물 전문가가 필요한데 정치인이 온다" 지난달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회의실에서 나온 한 마디가 조직 전체를 관통했다. 상임감사 인사 이후였다. "법조인 출신이 와서 뭘 한다는 건가. 물관리의 전문성, 기후위기 대응 역량 등이 조직의 핵심을 아는 게 있나."익명을 요구한 K-water 부장급 임원의 말이었다.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공기업의 인사 문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뒤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의 신호탄이었다. 이 정부는 취임 후 "공직기강 확립"을 내걸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보은인사를 비판했다. 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문제 삼았다. 그런데 5개월 만에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적격자 없음"에서 "정치인 후보"로 K-water 사장 공모 기록을 따라가면 이상한 점이 드러난다. -2026년 6월 첫 공모 임원추천위원회는 심사 결과 "적격자 부재"라고 판정했다. 수십 명이 지원했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기준은 명확했을 것이다. 물관리 전문성, 공공기관 경영 경험, 기술적 역량, 대형 프로젝트 추진 경험 등이었을 것이다. -2026년 9월 재공모 상황이 역전된다. 정치권 인사들
- 김민제 기자
- 2026-09-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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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피해 막자는데 부서·기관 간 협조도 없나”…구로구청 ‘칸막이 행정’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조성윤 기자 | 고령 소비자를 노린 특설판매장과 홍보관의 불법·부당 영업 의심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구로구청이 부서와 기관 간 협조를 이유로 즉각적인 현장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피해 예방보다 담당 업무와 법적 권한을 따지는 ‘칸막이 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노년소비자보호연대는 8일 구로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령 소비자 피해는 한 부서가 서류만 검토해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구청 관련 부서와 서울시, 각 자치구가 피해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합동 현장점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연대는 구청 공무원들이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다”, “다른 기관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점검 일정을 시민단체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사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관 영업은 방문판매 관리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 소비자 보호와 노인복지, 보건·위생, 금융 할부 피해, 건강식품·의료기기 과대광고 등 여러 행정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구청 내부 부서 간 협업은 물론 서울시와 인접 자치구, 경찰 등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 조성윤 기자
- 2026-09-1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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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西警察署、20億ウォン規模の詐欺容疑の現職警察官を「不送致」…「身内かばい」の批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聯合ニュースとブレークニュースの報道が相次ぐなか、母親とともに数十億ウォン規模の詐欺犯行に加担した疑いを持たれている現職警察官について、江西警察署が中核となる資金の追跡が不十分なまま「不送致」処分を下したとして、「身内かばい」の批判が広がっている。 検察は補完捜査を要求したが、被疑者が現職警察官である事件を警察が再び捜査する構造であるため、公正性をめぐる論議はさらに拡大する見通しだ。 法曹界および国会行政安全委員会などによると、仁川警察庁は、ソウル江西警察署所属の現職警察官A氏が、巫俗人である母親B氏と共謀・幇助し、2004年から計203回、21億8289万ウォン規模の詐欺犯行に加担した疑い（特定経済犯罪加重処罰法上の詐欺など）で告訴された事件について、A氏を不送致（嫌疑なし）と決定した。 A警察官の母である巫俗人B氏の詐欺容疑についてのみ、検察に送致した。 A氏は信用不良状態にあったB氏に代わって本人名義の口座を提供し、仁川・京畿一帯で本人名義の不動産7件を集中的に取得・売却していた。当該不動産を担保とした融資の過程で設定された根抵当権の債権最高額の合計だけで46億2500万ウォンに達する。 警察側は、A氏がB氏に名義を貸与した事実は認めながらも、詐欺犯行を共謀したり財産上の利益を得たと見るには証拠が不十分だと判断した。 法曹界から
- 김민제 기자
- 2026-09-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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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西警察署警察涉20亿韩元诈骗案被"不移送" 引发"包庇自家人"争议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기자 | 随着韩联社与Break News的连续报道，江西警察署对一名涉嫌与母亲共同参与数十亿韩元诈骗犯罪的现职警察作出"不移送"处分，而外界指出该案对核心资金流向的追查严重不足，由此引发"包庇自家人"的争议。 检方已要求补充侦查，但由于该案的结构是由警方重新侦查一名现职警察为嫌疑人的案件，公正性争议预计将进一步扩大。 据法律界及国会行政安全委员会消息，仁川警察厅对首尔江西警察署所属现职警察A被控自2004年起与担任萨满的母亲B共谋、帮助实施共计203次、涉案金额21亿8289万韩元的诈骗犯罪（涉嫌违反《特定经济犯罪加重处罚法》中的诈骗罪等）一案，作出了对A的不移送（无嫌疑）决定。 仅就A警官之母、萨满B的诈骗嫌疑部分移送检方。 A曾代替处于信用不良状态的B提供本人名下账户，并在仁川、京畿一带以本人名义集中取得并出售了7处不动产。仅以上述不动产为担保办理贷款过程中设定的抵押权债权最高额合计就达46亿2500万韩元。 警方虽承认A向B出借了名义，但认定缺乏证据证明其共谋参与诈骗犯罪或从中获取财产上的利益。 法律界指出侦查存在明显不足。既然已有质疑称A名下的账户与不动产实际被用于犯罪，就应通过金融交易记录查明账户的实际使用人是谁、受害款项流向何处、不动产取得资金与担保贷款款项及出售款项最终归属于谁。 尤其是，江西警察署A自二十多岁担任巡警、警长时期起
- 김민제 기자
- 2026-09-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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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후) 강서경찰서 경찰, 20억대 사기 혐의 현직 경찰관 불송치...제 식구 감싸기 논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연합뉴스와 브레이크 뉴스의 보도가 이어지며, 강서경찰서 경찰이 모친과 함께 수십억 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핵심 자금 추적이 미진했다는 지적 속에 불송치 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피의자가 현직 경찰관인 사건을 경찰이 다시 수사하는 구조여서 공정성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법조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A씨가 무속인 모친 B씨와 공모·방조해 2004년부터 총 203회, 21억8289만원 규모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고소된 사건에서 A씨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 A경찰 모친인 무속인 B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신용불량 상태였던 B씨를 대신해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인천·경기 일대에서 본인 명의로 부동산 7건을 집중 취득·매각했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과정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만 46억2500만원에 달한다. 경찰측은 A씨가 B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기 범행을
- 김민제 기자
- 2026-09-0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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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오염물질 풀고 건져내면 끝인가?“ 옹진군 시도리 앞바다 제방, 갯벌 생태계 파괴 우려
- 만조 때 바다 잠기는 임시도로, 침출수 추정 물질로 일부 갯벌 오염 우려 - '오염도 평균치 꼼수' 불가 "단 1곳이라도 초과 시 불법 매립 간주해야" 주장 - 환경단체, 해양 투기 소지 지적...시공사 등 해양경찰청 긴급 문제 제기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조성윤 기자 |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시도리 앞바다에 조성된 임시진입로(제방)가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넘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치명적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환경부 비영리 민간단체 '글로벌 에코넷'과 '환경지킴이 장애인 연합회'는 19일 옹진군 및 시행·시공사와의 합동 굴착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제방을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둑'으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의 조사를 촉구했다. ■ 주민 "물 찼다 빠지면 심각한 해양 오염" 어패류 감소 우려 환경지킴이 장애인연합회 오석훈 회장은 주민 촬영 영상과 단체가 제공한 썰물 때 드러난 현장은 참혹했다고 지적했다. 약 500m 길이의 제방은 만조 시 바닷물에 완전히 잠기며, 내부로 침투한 해수가 썰물 때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다. 오 회장은 "폐비닐, 플라스틱, 폐 철재, 유리 조각 등이 바다로 유출될 우려가 크며, 굴착 주변
- 조성윤 기자
- 2026-08-2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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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혁신' 포장한 트리플플러스... 고팍스 상장 내세우며 다단계 단톡방 조직적 폐쇄 정황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가상자산 시장을 무대로 '혁신적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을 자처하던 트리플플러스(Triple Plus)가 최근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이며 대규모 금융 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현급지급이 중단되었고, 환불도 거부하고 있는 사태라고 피해자측은 전했다. 본지가 입수한 내부 홍보자료, 설명회 슬라이드, 제보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단체의 사업 구조는 유사수신행위 및 다단계 방문판매법 위반 논란의 여기를 갖추고 있다. ■ 고팍스 상장 앞세워 다단계 단톡방 은폐 정황 본지 취재에 따르면, 트리플플러스는 최근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GOPAX) 상장 추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전국 단위로 운영해온 다단계성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조직적으로 폐쇄하거나 일시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 상장 심사는 프로젝트의 도덕성과 모집 방식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장 심사에서 다단계 모집이나 불건전한 영업 행위가 발각될 경우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된다"며 "트리플플러스가 이를 숨기기 위해 단체방을 폐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상장
- 김민제 기자
- 2026-08-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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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딸 사망' 아동학대살해 무죄, 법원 판단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
▲ 사진='19개월 딸 사망' 아동학 출처:AI생성 데일리연합 (Daily Union I SNSJTV) 김민제 기자 | 생후 19개월 된 딸을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친모가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법원은 비록 극심한 아동학대와 그로 인한 사망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해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의 엄격한 적용 기준과 국민 정서 사이의 괴리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해당 사건은 19개월 영아가 부모의 방치 속에 영양실조로 사망한 참혹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검찰은 친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하며 엄벌을 촉구해왔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인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더욱 주목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친모의 학대 행위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
- 송동섭 기자
- 2026-08-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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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의 첫 해명과 침묵의 의미,장윤기 수사 논란
▲ 사진=광주경찰의 첫 해명과 침묵의 의미, 장윤기 수사 논란 출처: 데일리연합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경찰이 장윤기 관련 사건에서 제기된 '부실수사' 지적에 대해 첫 공식 해명을 내놨으나, 같은 보도에서 제기된 '부친 유착' 의혹에는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확인되는 핵심 사실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경찰이 부실수사 지적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이 부친 유착 의혹에는 답변을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표면적 설명과 비공개 침묵이 공존하는 상황에는 통상적인 수사·공개 관행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수사 기밀 유지, 증거 보전, 피의자·참고인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 다만 '유착' 관계는 수사기관 자체의 신뢰성과 직결되므로, 관련 의혹을 제때 해소하지 못하면 공적 신뢰 손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피해자·피의자 측, 수사기관 내부의 감찰·인사 부서, 검찰과의 수사 협력 관계, 지역 정치·사회적 영향력 집단, 그리고 언론과 여론이 얽혀 있다. 특히 '부친 유착' 의혹은 개인 차원의 비리
- 송동섭 기자
- 2026-07-1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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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스틱형 올리브유 라벨과 실측 산도의 큰 간극, 표시치 최대 311% 높은 이유와 제도적 함의
▲ 사진=캡슐·스틱형 올리브유 라벨과 실측 산도의 큰 간극, 표시치 최대 311% 높은 이유 출처: 데일리연합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캡슐·스틱형 올리브유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안전성 지표는 적합했지만 표시된 산도와 실제 측정 산도 사이에 큰 차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4개 중 12개 제품이 온라인에 산도 정보를 제공했으나, 실측 산도는 표기치보다 128%에서 최고 311%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측면에서는 1회 섭취량 기준 캡슐형이 263원에서 1천93원, 스틱형이 348원에서 2천133원으로 제품별 편차가 컸다. 올리브유 1g 기준 가격도 캡슐형 263원∼683원, 스틱형 29원∼178원으로 표시됐다. 표시치와 실측치의 괴리는 소비자 오인 가능성과 규제 사각을 드러낸다. 조사 자료는 산도 표기가 수입 원료를 기준으로 이뤄지는 반면, 올리브유는 저장 기간과 보관 조건에 따라 산도가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 제조·유통 과정에서 품질 변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원료 기준 표기 방식이 시간 흐름에 따른 최종 제
- 송은하 기자
- 2026-07-0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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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어디서 약을 팔아? 외국인에게 이렇게 많이… K힐링 쇼핑, 명동 ‘약국 투어’
▲ 사진=[기획] 어디서 약을 팔아? 외국인에게 이렇게 많이… K힐링 쇼핑, 명동 ‘약국 투어’ 출처: 데일리연합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서울 명동 등 주요 관광상권에서 약국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진 현상이 계속 관찰된다. 확인 가능한 사실은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외용제, 일반의약품(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OTC) 중심의 판매가 늘고 있고, 일부 약국이 다 국어 안내·소액 패키지·환급 안내를 통해 외국인 고객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석은 두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K-힐링·K-뷰티에 대한 해외 수요가 관광 재개와 결합해 오프라인 약국 판매를 촉진한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유통·세제·의약 규제의 경계가 실무상 혼선을 빚으면서 현상이 증폭됐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은 매대 구성 변화와 판매 방식의 다변화다. 건강기능식품, 외용 상처약·피부 보습제, 소화제·진통제 같은 OTC 품목이 외국인 수요를 겨냥해 소량 포장·영어 라벨·여행자용 세트로 팔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약국은 통역 가능 직원 배치, QR코드 기반 제품 정보 제공, 여행자 택배 연계 서비스를 병행해 단기 외국인 매출을 극
- 송동섭 기자
- 2026-07-0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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