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1년, "아직 완전한 광복은 오지 않았다 "

데일리연합 (SNSJTV) 조성윤 기자 | 광복 81년이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그날의 감격은 오늘도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살아 있다. 그러나 올해 광복절에는 한 걸음 더 깊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과연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완성했는가? 1905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남겼다. 이른바 가쓰라-태프트 대화에서 미국과 일본은 각각 필리핀과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이해관계를 확인했다. 같은 해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고, 미국은 한국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당시 미국 외교문서에도 일본의 한국 외교·행정에 대한 감독 문제가 주요 의제로 기록돼 있다. 약소국의 의사와 주권이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밀려났던 시대였다. 그로부터 121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강력한 국방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민주국가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주권’이라는 문제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다. 대표적인 것이 전시작전통제권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단순한 군사기술이나 지휘체계의 문제가 아니다. 전쟁이라는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