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주거 안정화, 정책 사각지대 해소 시급하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취약계층 주거 불안정성 심층 분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령층 독거 가구, 장애인, 청년 주거 빈곤층 등 특정 계층은 현행 정책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높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중 약 30%가량이 사회적 약자 계층에 속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주택 임대료 상승과 전세 사기 등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주거 공간의 부재를 넘어, 위생, 안전, 심리적 안정 등 삶의 기본적인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주거 복지 시스템이 개별적인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분석한다. 복잡한 신청 절차, 제한된 지원 대상, 그리고 지역별 주택 공급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부족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확대, 공공주택 공급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