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항소심 판결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핵심 혐의들이 줄줄이 유죄로 뒤집히며 형량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법적 판단을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공정과 법치의 가치를 다시금 소환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김건희 씨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 비해 윤 전 대통령은 2년, 김 씨는 2년 4개월이나 형량이 늘어난 것은 재판부가 국가 권력의 오용과 자본시장의 질서 파괴 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량이 가중된 결정적 이유는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로 유죄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보았던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계엄 심의권 침해를 유죄로 판단했다.

고의적으로 국무위원 소집 연락을 지연시켜 헌법상 보장된 국무위원의 심의 권한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본 것이다. (형법 제123조)

김건희 씨의 경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뒤집힌 점이 형량 증가의 핵심이다. 1심에서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던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통일교로부터 고가의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다.

이는 고위 공직자 가족의 도덕적 해이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다만 김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가 김 씨와의 구체적 협의 없이 정치적 목적이나 영업을 위해 수행된 경우 이를 기부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정치적 의혹과 법적 유죄 판결 사이의 엄격한 증명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사회적 비판 여론을 완전히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이번 항소심 결과는 사법부가 권력 앞에서도 평등한 법 집행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무너진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고심에서도 이러한 유죄 판단이 유지될 경우, 국가 수반과 그 가족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선례가 남게 된다.

국민적 눈높이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자조 섞인 불신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결집될 관측이다.

향후 포인트는 대법원 상고심에서의 최종 확정 여부다. 특히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혐의들이 대법원의 법리 오해 여부 판단을 통과할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사회적으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시스템인 특별감찰관 제도 강화나 영부인 관련 법적 지위 명문화 등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독자들은 권력의 정점에서 발생한 비위가 어떻게 사법적 정의로 귀결되는지 그 마지막 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