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6일 오후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처리됐다. 필리버스터를 전개했던 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관련 3법 가운데 첫 번째 법안으로 처리됐다. 법안 통과 전 여당은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마련해 적용 범위와 조문을 구체화했으나, 향후 법 적용과 사법 독립성 논란을 둘러싼 후폭풍이 예고된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형법에 ‘법왜곡죄’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법왜곡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형사사건에서 판사·검사 또는 사건 관련 수사관이 법령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의 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적법한 증거가 없음에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등 법적 요건을 고의로 무시했을 때 이들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및 10년 이하 자격정지가 부과된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법 왜곡죄’ 조항을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동시에 기존 ‘적국’ 중심이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까지 확장하는 조항도 함께 처리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의미와 사법제도 구조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단순 형법 수정 이상의 함의를 갖는다. ■ ‘법 왜곡죄’의 법적 구조와 쟁점 개정안의 핵심은 공직자인 판·검사가 법을 고의적으로 왜곡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직권남용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일반 조항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웠던 ‘의도적 법 왜곡’ 행위를 직접 규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야권과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 제12조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을 왜곡해 적용’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며, 판결이나 기소 판단의 해석 영역까지 형벌 대상으로 확장될 경우 사법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판결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형벌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이달 초 전국에 걸쳐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이 잦아지면서,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성 질환 발생률이 전년 동기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독감 유행주의보를 유지하며 개인 위생 관리와 면역력 강화를 위한 대국민 지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환절기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하는 한편, 기후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가 공중 보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보건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기후 변화가 환절기의 특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예측 불가능한 기온 변동폭 확대는 인체 면역 체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며, 특정 바이러스의 활동 기간을 연장시키거나 새로운 변이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의료 및 제약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호흡기 관련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내 주요 제약사인 유한양행(000100)과 종근당(185750) 등은 관련 제품군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월 기준 전국 독감 의사
데일리연합 (SNSJTV) 오다나 기자 | 면역력 강화 관련 시장은 과거 질병 예방 중심에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솔루션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5년 하반기 발표한 '국민 건강 증진 종합 계획 2026-2030'을 통해 면역력 관리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며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기능성 식품을 넘어 유전자 분석 기반의 정밀 영양 및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다. 이번 패러다임 전환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면서 촉발됐다. 기존에는 질병 발생 시 사후 치료에 집중했으나, 이제는 사전 예방과 만성 질환 관리 차원에서 면역력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면역 세포 치료제 개발 및 개인 유전체 분석 서비스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내외 제약 바이오 기업 간의 기술 제휴 및 인수합병(M&A)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068270)과 한미약품(128940) 등 주요 제약사들은 면역 조절 물질을 활용한 신약 개발에 투자 확대를 공식화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면역력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통상 정책인 '상호 보복 관세'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며 행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새로운 법적 근거를 내세워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과 행정부의 정면충돌 현지 시각 24일, 블룸버그와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조세권은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사법부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역법 1974년조 등을 인용해 즉각적으로 10~15% 수준의 글로벌 관세를 재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역시 "관세 수입 전망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애플, 공급망 탈아시아 가속화 이러한 관세 전쟁의 포화 속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애플은 실질적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칼럼 | 서울 마트에서 라면과 식빵 가격이 “유난히” 비싸게 느껴졌던 시간은 단순한 체감이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가격·물량을 합의했다는 혐의로 7개 제분사를 조사·심의 절차에 착수했고, 담합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을 약 5조8000억원으로 산정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최대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의 20% 수준까지 거론된다. 핵심은 “과징금 규모”가 아니라 “밥상으로 전가되는 구조”와 “피해 회복 장치의 부재”다. 밀가루는 라면·빵·과자·외식 원가에 광범위하게 들어가는 중간재다. 제분 단계에서 가격이 인위적으로 왜곡되면, 제조·유통 단계의 가격 결정(또는 ‘편승 인상’)을 거쳐 소비자 가격으로 누적 전가될 수 있다. 그래서 담합은 소비자에게 ‘조용한 세금’처럼 작동한다. 이번 사안에서 시장 파장이 큰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시장 집중도가 높다. 공정위 조사·보도에 따르면 해당 7개사가 B2B 시장에서 88% 수준 점유율을 가진 것으로 언급된다. 경쟁 압력이 약한 구조에서 담합이 결합되면 가격 왜곡이 길어지고, ‘원가 하락분 미반영’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국내 부동산 시장은 2026년 들어 ‘금리 동결 장기화 가능성’과 ‘공급 가속·금융규제 미세조정’이 교차하며 방향성을 탐색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거래는 회복 신호가 나타나지만, 가격은 지역·권역별로 온도 차가 커지면서 “상승 추세 속 둔화”와 “실수요·투자 수요 재분화”가 동시에 관측된다. 먼저 금리 환경은 시장 기대와 달리 당장 완화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은 2월 26일 통화정책 결정을 앞두고 기준금리를 연 2.50% 수준에서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환율 변동성과 수도권 집값 오름세 같은 금융안정 요인이 인하의 제약으로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상반기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하반기 혹은 연말로 인하 기대 시점이 밀리는 모습도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의 급격한 하락을 선반영하던 일부 매수 심리가 진정되고, 실거래는 “선호 지역 중심의 선택적 매수”로 재편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격 지표는 상승 자체보다 ‘상승폭 둔화’가 핵심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월 첫째 주(2월 3일 기준) 0.27%에서
▲ 미중 기술 경쟁, 2026년 첨단 산업 패권 향방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반도체 분야를 넘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특정 고성능 AI 반도체 및 관련 제조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의 첨단 기술 자립 시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핵심 광물 수출 제한 및 첨단 소재 자체 개발 로드맵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기술 자립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각국은 기술 블록화에 대비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중 기술 경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산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미국의 경우,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반도체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지원금을 2025년까지 상당 부분 집행하며 인텔(INTC), 마이크론(MU) 등 주요 기업의 투자를 유도했다. 반면 중국은 '신형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