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속 회복과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공식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국방 전략이 ‘동맹 의존형’에서 ‘자주 주도형’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분기점에 들어섰다. 발언의 핵심은 단순한 군 개편이 아닌, 지휘권·병역제도·군 조직문화까지 포함한 구조적 재편 요구로 해석된다. 이번 메시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유지되어 온 기존 안보 구조의 균형을 재조정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는 표현은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 수행 능력 확보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현재 한국군은 주한미군과의 연합 방위 체계를 중심으로 작전 능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전작권이 여전히 미국 측에 있는 구조는 유사시 군사적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전작권 환수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정보·지휘·전력 통합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해야 가능한 ‘실질적 군사 주권’ 문제다. 문제는 이 전환이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군 내부에서는 정보·정찰(ISR), 미사일 방어, 사이버·우주 전력 등 핵심 영역에서 여전히 미국 의존도가 높은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전 세계 인공지능(AI) 경쟁이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규제·질서 경쟁’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생성형 AI와 온디바이스 AI 확산, 그리고 AI 반도체 공급 병목 현상이 맞물리며, 각국은 산업 전략과 입법 체계를 동시에 재편하는 복합 국면에 진입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역시 기술 경쟁력과 제도 설계 간 ‘속도 격차’ 문제에 직면했다. 현재 글로벌 AI 질서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양극 체제로 형성되고 있다. 미국은 민간 중심 혁신과 표준 선점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주도형 데이터·플랫폼 통제를 기반으로 독자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여기에 유럽연합은 AI Act를 통해 ‘규제 표준 수출’ 전략을 추진하며 제3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 구도는 최근 United Nations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AI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이른바 ‘AI 연합체’ 구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핵심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 데이터 주권, 알고리즘 투명성 등 초국가적 문제를 단일 국가가 아닌 다자 협력 체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AI 기술이 더 이상 산업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기술력에서는 ‘초격차’를 유지하면서도 제도와 입법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기술 경쟁이 아닌 ‘법·제도 경쟁’이 새로운 패권 변수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대응 속도 차가 산업 리스크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CHIPS and Science Act를 중심으로 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과, European Chips Act를 통한 유럽의 자급률 강화 전략이 맞물리며 ‘블록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세제·보조금·안보 규제를 결합한 ‘패키지 입법’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반면 한국은 ‘K-반도체 전략’을 통해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아직 ‘가칭’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정책 방향 제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기업 활동을 규정하는 세부 조항과 실행력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AI 반도체 시장이 기존 메모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