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6주간 셧다운 사태가 마무리되며 각종 경제 지표 발표가 재개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50대 50’의 엇갈린 전망 속에 흔들리고 있다. 국제통신사 로이터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연내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약 50%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연준 내부의 신중론이 더욱 강해지면서 시점과 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 연준, “지표 신뢰도 회복 우선”…속도 조절 기류셧다운 영향으로 일부 지표가 지연·왜곡되며 정책 판단의 근거가 약해졌던 만큼, 연준은 ‘지표 기반 판단’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섣부른 결정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히 노동시장 냉각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점,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신중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 국제 유가 하락·달러 약세…정책 불확실성 반영시장에서는 연준의 불확실한 신호가 곧바로 거래 동향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OPEC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잉여 생산량을 나란히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달러 역시 유로·위안화 대비 약세를 보이며 외환시장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팟캐스트] 남양주 지역의 등기관련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과 대법원 판례 해석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등기 말소 및 직권말소 의무를 수년째 이행하지 않아 등기 제도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등기관 측이 제시한 ‘제3번 항목’ 판례 해석이 실제 법리 구조와 배치되며, 해당 판례가 오히려 신청인(거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지역 사건을 넘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등기 시스템의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므로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확정판결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경기 남양주시 일대의 등기관 운영과 관련한 두 건의 언론 보도가 제도 신뢰에 빨간불을 켰다. 첫째, “2015년 각하는 불법 은폐…10년 만의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제목의 보도는 해당 지자체와 등기소 간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을 다루었다. 둘째, “남양주시·법원 등기소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에도 이행 안 돼”라는 기사 역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등기말소 또는 직권말소를 수년째 미이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등기소 등 해당 기관은 단순한 서류미비나 절차지연이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등기관이 등기말소 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채 거래자 권리 보호에 실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댈 수 있는 ‘등기제도’의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낳게 한다. 한편 등기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패소의 이유는 제3번 항목 때문에 패소로 본다.”고 본지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이는 곧 판례 94다17109 판결(대법원 1994.10.21.선고) 이른바 ‘다항(다번항)’중 하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법리 해석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