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갈아타기)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서민·실수요자들의 금융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주담대를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바꾸는 대환대출 역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차주들은 대출 갈아타기가 원금 상환 부담으로 이어져 어려워졌다. 대환대출, LTV 70%에서 40%로 급감…원금 상환 압박금융당국은 기존 대출을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 대출'**로 분류하며 대환대출에도 LTV 규제를 재적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묶인 곳의 주담대 차주들은 대환대출 시 기존 70%였던 LTV가 **40%**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3년 전 서울에서 10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며 LTV 70%를 적용받아 7억원을 대출받은 차주가 현재 금리가 더 낮은 상품으로 갈아타려 해도, 대출 가능 금액이 4억원으로 줄어들어 기존 원금 중 3억원을 당장 상환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올해 대만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례적인 경고를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의 잠재력 둔화에 대한 해외 금융 시장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IMF가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1인당 GDP 순위는 지난해 34위에서 37위로 세 계단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 반면, 대만은 38위에서 35위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2002년 이후 22년 만에 대만에 1인당 경제 규모를 역전당하게 된다. ■ 기술 혁신 속도 차이가 낳은 명암 IMF의 전망은 양국의 경제 성장 속도 차이에서 기인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작년 대비 약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데 반해, 대만은 무려 11.1%에 달하는 가파른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해외 주요 경제 분석 매체들은 이러한 격차의 핵심 원인으로 대만이 반도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부상한 점을 꼽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캄보디아의 한 외딴 지역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고수익 일자리'에 속아 납치된 후 고문으로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동남아시아에 뿌리내린 국제 온라인 사기(스캠) 조직의 잔혹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용 자원 총동원"을 지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발시켰다. 사기 조직의 덫과 고문 사망 사건 사망한 22세 대학생 박 모 씨는 지난 8월, 캄보디아 박람회 참석을 명목으로 출국했으나 곧바로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되었다. 조직은 가족에게 3만 5,000달러(약 5,000만 원)의 몸값을 요구했으나, 결국 박 씨는 심장마비와 고문의 흔적이 남은 채 캄포트주(州) 보코산 인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납치 및 감금 범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폭력적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범죄 조직에는 과거 한국 내 마약 유통 사건의 주범이 연루된 정황까지 포착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한-캄 합동 TF 출범과 송환 딜레마 한국 정부는 외교부 차관과 경찰 수뇌부를 포함한 합동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언론 보도에 앞서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보도 지침을 발표하면서,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펜타곤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도 내용의 사전 검토를 요구하며, 지침 위반 시 출입 자격 박탈 등 강경한 조치를 예고했으나, 언론계는 이를 "언론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반발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어 온 언론과의 긴장 관계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펜타곤이 제시한 새로운 보도 지침은 기자들이 안보 관련 기사를 보도하기 전에 국방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취재 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민감한 정보 유출을 막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언론계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유력 언론사들은 이번 지침이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펜타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서울 서초경찰서는 인플루언서 공동구매(공구) 대행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선급금을 받고도 계약상 핵심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어썸글로벌(구 엣지글로벌) 대표를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돼 검찰 수사 단계에 있다. 피해 업체 A사에 따르면, 어썸커머스는 엣지커머스, ‘엣지아이디어스’, 엣지글로벌 등 상호를 번갈아 사용하며 “전속 인플루언서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월 4~5건의 공동구매를 즉시 진행할 수 있다”며 계약을 유도했다. 이에 A사는 2024년 12월 선급금 2,640만 원을 지급했지만, 2025년 3월까지 단 한 건의 공구도 실행되지 않았다. 해지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내부 검토 중”이라며 미루다가 결국 연락이 두절됐다. 이 같은 피해는 A사만의 사례가 아니다. 또 다른 B업체 역시 엣지글로벌과 6개월간 2,4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지만, 3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었고 환불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유사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다수의 업체가 동일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어썸글로벌 이○○ 대표는 소송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이 단순한 기업 혁신을 넘어 국가 행정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총무청(GSA)은 메타(Meta)가 개발한 오픈소스 AI 모델 '라마(Llama)'의 정부 기관 사용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는 정부가 엄격한 보안 및 규제 기준을 통과한 AI 모델을 공공 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정부 AI 도입의 전략적 변화 이번 GSA의 승인은 'OneGov'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연방 기관들이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 AI 도입 비용을 절감하며, 조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라마'와 같은 오픈소스 모델은 정부 기관이 자체 데이터 환경 내에서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하고 배포할 수 있게 하여,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큰 이점을 제공한다. 이는 상용 모델에 의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독점적 위험과 데이터 유출 우려를 해소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헬스케어, 진단, 그리고 의료 혁신 AI의 활용 범위는 공공 행정 외에도 생명을 다루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최대 10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 같은 전례 없는 '관세 폭탄' 발언은 단순히 경제 정책을 넘어선 정치적 행보로 해석되며, 이미 복잡한 글로벌 콘텐츠 제작 환경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던져주고 있다. 정치적 경쟁자를 향한 경제적 압박 카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이자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인 개빈 뉴섬(Gavin Newsom)을 겨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캘리포니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심장부이자 할리우드의 본고장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의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과거에도 국내 촬영 장려를 위한 세금 혜택을 비판하는 등 할리우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제작 환경 악화 우려, 글로벌 '엑소더스' 가속화 촉매제 되나 이번 관세 위협은 할리우드 제작사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넷플릭스, 월트 디즈니 등 대형 제작사들은 인건비 상승과 각국 정부의 세제 혜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여겨져 온 자발적 탄소 상쇄(Voluntary Carbon Offsets) 시장이 그 실효성과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면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저명한 기후 전문가들이 공동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행된 탄소 상쇄 크레딧 중 실제 배출량 감소를 나타내는 비율이 16%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상쇄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해야 할 제3자 감사 제도가 구조적으로 취약하며, 오히려 프로젝트 개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결함 있는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전체 상쇄 시스템은 약속한 바를 이행할 수 없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며, 감사인들이 사업 수주를 위해 개발자의 가정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할 유인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산림 보존(REDD+) 프로젝트를 비롯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탄소 크레딧은 여전히 '추가성(Additionality)' 원칙, 즉 해당 프로젝트가 없었다면 발생했을 배출량을 실제로 피했는지에 대한 입증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베라(Verra) 등록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