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팟캐스트] 남양주 지역의 등기관련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과 대법원 판례 해석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등기 말소 및 직권말소 의무를 수년째 이행하지 않아 등기 제도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등기관 측이 제시한 ‘제3번 항목’ 판례 해석이 실제 법리 구조와 배치되며, 해당 판례가 오히려 신청인(거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지역 사건을 넘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등기 시스템의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므로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확정판결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최근 경기 남양주시 일대의 등기관 운영과 관련한 두 건의 언론 보도가 제도 신뢰에 빨간불을 켰다. 첫째, “2015년 각하는 불법 은폐…10년 만의 ‘진정명의회복’ 등기”라는 제목의 보도는 해당 지자체와 등기소 간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을 다루었다. 둘째, “남양주시·법원 등기소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에도 이행 안 돼”라는 기사 역시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관이 등기말소 또는 직권말소를 수년째 미이행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이들 기사에 따르면 남양주등기소 등 해당 기관은 단순한 서류미비나 절차지연이 아니라,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등기관이 등기말소 절차를 실행하지 않은 채 거래자 권리 보호에 실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가장 기댈 수 있는 ‘등기제도’의 신뢰에 근본적 의문을 낳게 한다. 한편 등기관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패소의 이유는 제3번 항목 때문에 패소로 본다.”고 본지통화에서 입장을 밝혔다.이는 곧 판례 94다17109 판결(대법원 1994.10.21.선고) 이른바 ‘다항(다번항)’중 하나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법리 해석을 보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 세계적인 '반(反) ESG' 기조와 그린워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 투자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확신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loomberg Intelligence)가 발표한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향후 2년 내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운용자산(AUM)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ESG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금융 시장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이끄는 핵심축임을 보여줍니다. 기후 전략, 수익과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번 조사에서 투자자들은 특히 기후 전략(Climate Strategy)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강력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가진 기업이 시장 점유율과 경쟁 우위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익 창출 능력까지 높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환경 문제 대응이 단순히 비용 지출이 아닌, 기업의 근본적인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폭넓게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AI와 데이터 투명성: ESG의 다음 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