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늘 4월 1일, 건설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231명 규모의 '안전감시단'을 현장에 본격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3기 신도시 착공 등으로 올해 관리 물량이 16만 1,000가구까지 급증함에 따라 발주처가 직접 나서서 근로자의 안전을 챙기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본지 탐사보도팀이 최근 건설업계의 구조적 모순과 현장 데이터를 심층 분석한 결과, 이러한 인력 투입이 자칫 '보여주기식 감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현장 사고의 뿌리 깊은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과 '공기 압박'이라는 구조적 병폐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지적이다.

오늘 LH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현행법상 1~3명에 불과한 안전관리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상주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LH는 이미 4개 현장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1,420건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산업재해 0건'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성과가 '감시'의 힘인지, 아니면 시범 운영 기간의 일시적 긴장감 때문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추이를 보면, 2025년 상반기에만 이미 전년도 전체 수치와 맞먹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 관리 인력 증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결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고질병은 단연 '무리한 공기 단축'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다.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이 몰린 2025년과 2026년 현재, 건설사들은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고 있다.

"공기는 곧 돈"이라는 공식 아래, 현장에서는 안전 점검보다 공정 진행이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특히 원청에서 하청, 다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공사비가 토막 나면서,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비용은 안전 장비나 숙련공 고용 대신 저가 자재와 미숙련 외국인 인력으로 채워지는 실정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현장 관계자는 오늘 본지에 "감시단이 와서 불안전 행동을 체크한다고 해도, 하루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하청업체는 공기 지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위험한 줄 알면서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박이 사고의 진짜 원인"이라고 폭로했다.

결국 LH의 안전감시단이 현장에서 발견하는 위험요소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 그 아래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할 수밖에 없는 건설 산업의 비정상적인 생태계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신들 또한 한국의 건설 안전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은 한국의 연이은 대형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세계적 수준의 시공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이 유독 현장 안전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속도전 중심의 개발 문화와 수직적인 하도급 구조 때문"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는 LH가 추진 중인 AI 사고 예측이나 세이프포인트 제도 같은 기술적 보완책이 '시스템의 투명성'과 '정당한 공사비 확보'라는 본질적 개혁 없이는 반쪽짜리 대책에 머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2026년 4월 1일 오늘의 발표가 '보여주기'를 넘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발주처인 LH부터 공기 압박을 완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실질적인 징벌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발주자 책임제'를 확립해야 한다.

데일리연합은 안전감시단 231명의 눈이 단순히 근로자의 실수를 잡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무리한 지시와 구조적 부조리를 감시하는 '정의의 눈'이 되기를 기대한다. 숫자로 증명되는 재해율 감소보다 중요한 것은, 숙련된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건설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