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식당 및 카페 내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다 현장 혼란을 이유로 유예되었던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더 강력한 형태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정책 브리핑을 통해 "전 세계적인 탈플라스틱 흐름에 발맞춰 더 이상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늦출 수 없는 시점"이라며,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와 더불어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시행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를 통해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현재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안(PPWR)을 도입하며 환경 장벽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다회용기 세척 시설 지원이나 보조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보상 대책 마련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광주광역시 대표도서관 건립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2명이 결국 사망자로 확인되면서, 지역 사회는 2022년 1월 6명의 인명 피해를 냈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의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안전불감증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도 전에 또다시 대형 인재(人災)가 발생하자, 당국은 수사 강도를 높여 광주시와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무리한 공법'과 '무경험 업체 선정'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도서관은 기둥 간격이 48m에 달하는 특수 공법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법 시공 경험이 전무한 업체가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당시, 콘크리트 양생 기간 미준수와 지지대 임의 해체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 위반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도서관 붕괴 역시 시공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한 무리수가 낳은 참극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은 붕괴 현장을 찾아 "광주시는 화정동 붕괴 사고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웠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20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이 최근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원화 약세 현상에 대해 강력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을 위협하며 16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외환 당국이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원은 최근 고공행진 중인 환율 상황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인식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글로벌 강달러 현상에 연동된 원화 가치 하락 속도가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비해 과도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급락하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며 변동성을 키우고 있어, 외환 당국의 개입 없이는 쏠림 현상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상적으로 원화 약세(환율 상승)는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 기업에 호재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다르다.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과도한 환율 상승은 원자재 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세계 경제의 동맥 역할을 하는 글로벌 공급망이 기업들의 탄소 중립(Net-Zero) 전환 목표 달성이라는 막대한 비용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가격 인상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 생산 효율성과 저렴한 노동력에 초점을 맞췄던 공급망이 이제는 환경 규제 준수와 친환경 인프라 구축이라는 고비용 구조로 재편되면서, 이 비용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 상승은 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발생하고 있다. 해운·운송 부문의 ‘저탄소 의무화’ 충격파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문은 전 세계 교역량의 약 90%를 담당하는 해운 및 물류업계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유럽연합(EU) 등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선사들은 기존 고유황 연료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친환경 대안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의 교체나 기존 선박의 개조에 막대한 초기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친환경 연료 자체가 기존 화석 연료 대비 생산 비용이 높고 인프라가 미비하여 운송 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미국 연방정부의 6주간 셧다운 사태가 마무리되며 각종 경제 지표 발표가 재개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50대 50’의 엇갈린 전망 속에 흔들리고 있다. 국제통신사 로이터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연내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약 50%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연준 내부의 신중론이 더욱 강해지면서 시점과 폭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 연준, “지표 신뢰도 회복 우선”…속도 조절 기류셧다운 영향으로 일부 지표가 지연·왜곡되며 정책 판단의 근거가 약해졌던 만큼, 연준은 ‘지표 기반 판단’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섣부른 결정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특히 노동시장 냉각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점,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이 신중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 국제 유가 하락·달러 약세…정책 불확실성 반영시장에서는 연준의 불확실한 신호가 곧바로 거래 동향에 반영되는 모습이다. OPEC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잉여 생산량을 나란히 발표하면서 국제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고, 달러 역시 유로·위안화 대비 약세를 보이며 외환시장의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팟캐스트] 남양주 지역의 등기관련 공적 장부 위변조 의혹과 대법원 판례 해석에 대한 논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등기 말소 및 직권말소 의무를 수년째 이행하지 않아 등기 제도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특히 등기관 측이 제시한 ‘제3번 항목’ 판례 해석이 실제 법리 구조와 배치되며, 해당 판례가 오히려 신청인(거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설명합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지역 사건을 넘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등기 시스템의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므로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확정판결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뉴스후] 남양주시·등기소 공적장부 위·변조 의혹…등기신뢰 붕괴 신호탄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전 세계적인 '반(反) ESG' 기조와 그린워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 투자 시장의 성장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확신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loomberg Intelligence)가 발표한 글로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5%가 향후 2년 내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운용자산(AUM)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ESG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금융 시장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이끄는 핵심축임을 보여줍니다. 기후 전략, 수익과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번 조사에서 투자자들은 특히 기후 전략(Climate Strategy)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강력한 에너지 전환 계획을 가진 기업이 시장 점유율과 경쟁 우위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익 창출 능력까지 높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환경 문제 대응이 단순히 비용 지출이 아닌, 기업의 근본적인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폭넓게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AI와 데이터 투명성: ESG의 다음 장지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소위 'MZ 핫플레이스'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온 유명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에서 20대 직원이 장시간 노동 끝에 사망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용노동부가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 사태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부는 취약한 국내 서비스 산업의 노동 환경, 특히 청년층에게 집중되는 과도한 '열정페이'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사회적 공분을 키우고 있다. 26세 청년, 사망 직전 주 80시간 노동 정황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런던베이글뮤지엄'이다. 유족과 노동계에 따르면, 이 베이커리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6세 청년 직원은 지난 7월 회사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을 단정할 만한 기존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족이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교통카드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고인은 사망 직전 주에 80시간이 넘는 초장시간 근로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행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를 크게 위반한 수치다. 특히 고인은 사망 닷새 전 21시간을 연속으로 일하거나, 사망 전날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