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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 대표발의, '고향사랑 기부금' 법률 제정 촉구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양평호 기자 |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지난 8월 31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외 10명의 의원전원이 공동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서남용 의원은 결의문에서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은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곧바로 농어촌 지역의 세수 유출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부족을 가속화 시키고,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법률 제정 촉구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특별·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0.7%수준이지만, 농어촌이 속한 군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7.3%수준으로 대도시와 농어촌 지자체 간의 재정자립도는 3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열악한 재정으로 주민복지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으로 대도시와 농어촌 지자체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될
- 양평호 기자
- 2021-09-0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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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 "불용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 실시 검토해야"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양평호 기자 |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가 22일 실시한 제2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고산,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이 ‘완주군 농업인 우선하는 불용 농기계 지원사업 확대 실시 검토해야’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서남용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2021년도 6월 기준 완주군은 관리기 등 48종 총 759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4개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통해 농가들의 호응과 만족가 높아 졌다”며 해당부서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수리비용이 과하게 발생해 불용하는 농기계는 정부 공매시스템을 통해 매각 되고 있어, 최근 5년간 총 311대의 농기계를 불용 매도했다.”고 밝히고,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된 농기계라 할지라도 농가에서 사용하기 무리가 없어 관내 농업인들에게 우선 매각 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읍시, 군산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역 농민에게 우선 매각하고 있어 완주군에도 이를 적용해 우리 군의 농민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돌아
- 양평호 기자
- 2021-07-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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